우크라이나 의회, 암호화폐 무형 상품 인정 ‘가상 자산에 관한 법률’ 압도적 다수로 채택

우크라이나 의회인 베르코브나 라다(Verkhovna Rada)는 두 번째이자 최종 독회에서 ‘가상 자산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이 법률은 우크라이나 관할권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작업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원은 376명 중 27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고 반대는 6명에 불과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법은 의원들이 암호화폐 거래 과세와 관련된 국가 세법 개정안을 승인한 후 발효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아직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투표하지 않았다고 러시아 암호화폐 미디어 포크로그(Forklog)는 보고서에서 언급했다.
새로운 법의 조항은 가상 자산을 무형의 상품으로 인식하며, 이는 담보가 될 수도 있고 무담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우크라이나에서 법적 지불 수단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로의 교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법은 또한 우크라이나에 등록된 법인이 발행해야 하는 ‘금융 가상 자산’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이러한 자산이 통화로 뒷받침되는 경우 국가의 중앙은행인 우크라이나 국립 은행(NBU)의 규제를 받는다. 기초 자산이 유가 증권 또는 파생 상품일 경우 국가 증권 및 주식 시장 위원회(NSSMC)가 주요 규제 기관이 된다.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는 가상 자산의 가치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거래를 결제하기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관련 권리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의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하고 기존 금융 기관과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사용하여 테러 자금 조달 시도를 방지해야 한다.

현재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주 행정부 대표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성장하는 국가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은 그가 국가 디지털 경제의 ‘발전 벡터’로 묘사한 합법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 출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디지털혁신부 장관인 미하일로 페도로프(Mykhailo Fedorov)는 우크라이나가 암호화폐 회사에 매력적인 관할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 자산에 관한’ 법률 초안은 작년 12월 라다에서 첫 번째 독회에서 투표되었다.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을 도입한 후 입법부는 올해 6월에 개정된 문서를 발표했다. NBU 및 NSSMC를 포함한 다양한 규제 기관의 비판에 따라 법안은 다른 정부 기관의 우려를 반영하여 작성자와 함께 다시 수정되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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