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의회 암호화폐 자산위원회 “안정성과 성장 ‘두 토끼’ 잡는 독특한 규제법안 만들 것”

인도의 집권 여당인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의 자얀트 신하(Jayant Sinha) 의원은 수요일 인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자산 위원회(Internet and Mobile Association of India‧IAMAI)의 블록체인 및 암호해독 위원회(BACC)가 주최한 행사에서 인도의 암호화폐 법안에 대해 언급했다.

인도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신하는 인도가 아직 완전한 자본 전환 가능성이 없기에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도의 암호화 정책이 이번 주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든 국가인 미국, 일본 또는 엘살바도르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솔루션은 우리의 독특한 상황 때문에 그만큼 독특해야 한다. 우리는 안정성과 성장의 균형을 맞춰야 하지만 이 전체 암호화폐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위원회가 국가 안보를 염두에 두고 암호화폐 법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테러 자금 조달 및 국내 안보 위협에 이러한 종류의 암호화폐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화요일, 인도 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RBI)의 전 부총재인 R. 간디(R. Gandhi)는 암호화폐가 인도에서 자산 또는 상품으로 규제되어야 하며, 기존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승인되면 상품 교환을 관리하는 규칙이 적용될 수 있고, 코인을 상품 및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구매, 판매 및 보유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자산을 상품으로, 사용 사례별로 규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는 정부가 비트코인과 같은 모든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만 RBI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한편 중앙은행은 연내 ‘디지털 루피’ 모델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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