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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일본 거품경제 반복?..."지나치게 과장, 비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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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일본 거품경제 반복?..."지나치게 과장, 비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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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버블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과연 한국이 일본의 거품 경제 붕괴를 반복할 위험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경제 분석가들은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 국민들이 최근 급증하는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 두려움 속에 주식에서 자본을 늘리려는 거래 경험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근본적인 경제 문제가 있다고 경고한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 과열된 주식시장, 가계부채 악화가 1980년대 후반 일본의 상황과 유사한 거품 경제를 조장해 거품이 터질 때 한국 경제 전체가 일본과 유사한 충격을 경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거품도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니케이 주식시장이 이전 가치의 절반으로 급락했을 때, 거품이 터지고 은행은 막대한 양의 회수할 수 없는 대출로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되었다. 그 후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하게 되었다.

◇한국 경제의 저변 실상

지난달 초 한국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악화에 대한 상한선을 두기 위해 현지 은행들이 발행하는 무담보 대출 건수를 줄이도록 요청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3월 말 기준 총 액수가 1조51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9.5% 증가한 수치였다.

모기지 대출자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을 도입하여 증가하는 부채를 늦추려는 노력은 4월에 시도되었다. 그러나 서울과 교외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수요를 줄이지 못했다. 잠재적 구매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혹은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큰 대출을 추구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올해 상반기 동안 9.7%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한국 주택 가격은 통제 불능 상태를 보이고 있다. 당국은 이달 초 홍남기 장관이 부동산 부문의 가격 인하에 대해 ‘예상보다 선명한’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부동산 가격을 ‘과대 평가’라고 부르며 이러한 우려에 동조했다.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도 비슷한 양상이다. 기록적인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에 의해 촉발되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지난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위험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감지한 상업 대출기관은 증권 투자에 대한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이런 문제들은 청년 실업률이 높고,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제조업 부문과 중공업 모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할 때 더욱 혼란스럽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주식 시장에 대한 열광적인 투자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이런 문제는 국가의 경제 건강에 훨씬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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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시장이 과열되어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거품경제와 다른 점

일부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경제 붕괴 가능성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지적한다.

한국 주요대학의 한 경제학자는 “한국의 경제 거품과 파열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보았지만 위험이 지나치게 언급되어 1990년대 일본의 경험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의 거품이 상업용 건축 부문에 있었고, 한국 부동산 가격 상승은 주거용 건물 부문에 있다며 서로 다른 측면을 지적한다. 비록 한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높지만 2018년 이후 저금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실제 정부는 부동산 시장 혼란을 다루기 위한 도구를 가지고 있으며 가계부채를 매우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다.

가장 큰 걱정은 제조 부문이다. 한국의 전통 제조 기업들은 이제 중국, 미국, 심지어 유럽에서 점점 더 많은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과 전통적인 부문 측면에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대한 변화에 한국 전통 제조기업들이 매우 취약하다

자동차 부문, 철강 및 조선과 같은 제조 부분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는 필연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이 전통적으로 세계적인 선두주자였던 반도체 제조 등 에서도 외국 경쟁업체와 고군분투하고 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정치 경제학자 박준(June Park)은 부동산 부문의 거품이 터질 가능성은 없지만 급격한 가격 상승을 중단하고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관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당국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경제 과열로 보고 있으며, 두려움은 이자가 오르거나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 대출을 갚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정부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내년 선거 이후 새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을 보기는 쉽지 않다.

새 정부가 할 일은 젊은 세대를 위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신규 산업의 기회를 창출하는 데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