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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R&D 예산 29조8천억원…30조 시대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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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R&D 예산 29조8천억원…30조 시대 눈앞

올해보다 2조4천억 늘어…한국판 뉴딜 투자 4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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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국가연구개발(R&D) 예산에 29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인 27조4000억원보다 8.8%(2조4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이 같이 편성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예산 편성이 3년 연속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규모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R&D 예산은 2017년 19조5000억원에서 내년 29조8000억원으로 10조3000억원이 늘었다. 이는 GDP 대비 R&D 투자율 세계 1위이며 전체 R&D 투자 예산규모는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다.

내년도 R&D 예산에 대해 10대 중점 투자방향을 정하고 12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올해 11조4000억원보다 12.8% 늘어난 수준으로 예산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중점사업에 투자한다. 10대 중점사업은 한국판 뉴딜과 미래주력사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국민안전, 우주·항공, 넥스트 D·N·A, 기초연구 등 국정과제, 혁신인재, 국제협력 등이다.
먼저 한국판 뉴딜 2.0으로 고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등 관련 R&D 투자를 2조4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48.1% 확대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미래주력산업 분야에서 선도자로 단계도약하기 위해 R&D 지원을 올해보다 4000억원 늘린 2조8000억 투자한다. 또 소재‧부품‧장비는 미래선도품목(65개)을 발굴해 새로운 공급망 창출 등 국산화를 넘어 미래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해 2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코로나19 이후 신‧변종 감염병 유행에 사전‧선제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백신 등 감염병 연구와 방역체계 고도화에 5000억원을 편성했다. 재난‧재해, 치안‧안전관리 등 위협에서 국민의 생활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안전 R&D에 1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우주발사체 독자 개발과 세계 7번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뉴스페이스' 대응 민간참여 확대 등 우주분야 본격 투자를 위해 8000억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IT・NT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양자・6G 및 플랫폼 신기술 분야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와 중소기업 전용 R&D를 2017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핵심분야 별 맞춤형 고급인재 양성을 통한 R&D 생태계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7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국제협력에 6000억원을 지원해 국제공동연구‧인력교류‧ODA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프라‧인력의 공동 활용과 시너지 창출을 도모한다.

이 밖에 출연연구기관 정비와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 사업 개편을 통한 R&D 예산의 효율화 작업도 병행했다. 출연연 고유의 미션과 기능에 기반한 역할과 책임(R&R)을 고려하되 관행적 출연금 정비를 위해 경상비 예산을 139억원 절감하고 분산돼 있던 기획평가관리비를 기관・회계별로 통합 편성해 208억원 감축하는 한편 일괄 관리를 통한 운영 효율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