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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부터 통신사까지…올해 국감 대규모 증인 채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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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부터 통신사까지…올해 국감 대규모 증인 채택 예고

구글, 인앱 결제 규제 후속 조치…넷플릭스, 세금 추징·망 사용대가 항소 관련 질의 이어질 듯
28㎓ 대역 활용 전략 마련, 5G 품질 질의…지난해 이어 네이버·카카오 두고 여야 갈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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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국정감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역대급 국정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거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구글과 넷플릭스 등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증인 채택이 예상된다. 여기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의 골목상권 독점 문제와 근로 개선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28㎓ 5G 구축과 관련해 통신사 대표의 증인 채택도 나올 수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정감사를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인 채택 등 세부사항 조율을 앞두고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방위에서는 올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국회는 세계 최초로 구글의 인앱 결제를 강제로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구글을 증인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에 이어 넷플릭스 역시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넷플릭스는 최근 인터넷 망 사용대가 지급과 관련해 1심에서 SK브로드밴드에 패소했으며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분쟁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다룰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지난 6월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 세금을 추징받았다. 한국에서만 40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법인세 납부는 21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사실관계 및 법리적 이견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 받을 예정”이라며 사실상 불복 의사를 전했다.

또 최근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 무단수집으로 페이스북과 함께 과징금 66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처럼 국내 사업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은 만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에서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밖에 28㎓ 5G 활용 문제와 5G 품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통신3사의 관련자가 올해 국감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야구장과 콘서트홀 등 문화시설과 지하철, 일부 B2B 서비스에 28㎓ 5G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당시 올해 안에 통신사별로 1만5000개 28㎓ 대역 기지국 장치 구축을 의무로 부과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수익모델을 찾지 못한 채 28㎓ 대역 5G 기지국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며 주파수 할당 취소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28㎓ 대역의 실태를 점검하고 활용전략 등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5G 품질에 대한 집단 소송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5G 집단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약 2000명 규모다. 다만 7월 초 열린 첫 재판에서는 가입자 측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재판이 허무하게 끝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5G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최근 발표한 상반기 5G 품질평가에서 커버리지와 속도 등 거의 모든 지표가 전년 대비 나아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소환도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과방위 국감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 간의 갈등이 있었다. 지난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포털 총수들은 지난번 국감장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왜곡된 포털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 총수가 국감장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올해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으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만큼 포털사이트 내 여론 조작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더욱 거셀 전망이다.

이 밖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네이버 40대 직원 자살을 두고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질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네이버뿐 아니라 IT와 게임업계 전반에 주요 이슈로 드러난 만큼 카카오도 자유롭기 어려울 수 있다.

앞서 국회 환노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네이버 자살사건과 쿠팡 화재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엄중한 조사를 촉구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는 노동자들이 최고경영자를 찾아가 가해자의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했음에도 묵살당했다"며 "최고경영자를 확실히 대면조사해야 한다"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3년 전 덕평물류센터에 대해 화재 우려가 있다고 현장 노동자가 글을 올린 것이 있더라"며 "제대로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10월 25일부터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