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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2021년 7월 1일부로 온라인 법원 등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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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2021년 7월 1일부로 온라인 법원 등록 실시

- 현지 회사설립 절차 간편화, 신속화로 투자기업에 긍정적인 영향 -
- 회사 설립 시 신설 온라인 등록제도 주요 내용 숙지 필요 -





폴란드에서 회사(법인)나 지점 설립은 관할 소재지 법원에 등록해야 한다. 그 동안 법인이나 지점 등록은 법원 제공 신청양식서(워드파일)를 기재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방문 접수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폴란드 정부가 디지털 행정부 개혁의 일환으로 2021년 7월 1일부로 온라인 법원 등록제도를 실시해 예전에 비해 폴란드 내 회사 및 지점등록 절차가 신속해지고 있다.

온라인 등록제도 주요 내용

신설된 온라인 등록제도 법령에 의하면 회사 및 지점의 등록은 폴란드 법원 등록(폴: KRS) 포털 웹사이트(https://prs.ms.gov.pl/)에 접속해 KRS 전자양식(폴: e-formularz KRS)을 클릭해 폴란드 내 공인된 전자서명 또는 신뢰할 수 있는 ePUAP 프로필을 사용해 사용자를 등록해야 한다. 사용자 등록 후 제출할 신청서 종류(예: 회사 신규 등록, 회사 변경사항 등록, 회사 폐업신고)를 선택한 후 신청서 내용을 기입해야 된다. 법인이나 지점 설립 시 법원 신청서 외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돼야 되는 기타 서류(예: 위임장, 주주명부 등)도 PDF 사본 파일을 온라인으로 함께 첨부할 수 있다. 첨부 문서에는 대리인(예: 변호사)의 전자서명이나 신뢰할 수 있는 ePUAP 프로필 서명이 있어야 한다.

법원등록(폴: KRS) 포털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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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폴란드 법원

법인 설립 시 법원에 제출되는 첨부 문서 중 하나인 회사정관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폴란드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지만 법원 등록 시 공증문서 번호만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되므로 예전에 비해 법원등록 절차가 법원 등록 절차가 훨씬 간소화됐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등록은 최초 법원 등록 후 해당 법인이나 지점의 기본 정보(회사명, 주소, TAX ID 등)이 자동으로 기억되며, 변경 사항 등의 등록시에는 법원등록번호(KRS 번호)만 기재하면 회사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난다. 또한 작성된 신청 양식이 올바르게 작성됐는지 여부도 온라인상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만약 예전과 마찬가지로 관련 등록 관련 서류를 법원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법원이 등록신청을 반려하게 됨을 유의해야 된다.

법원 등록절차 신속해지며 투자진출 기업들의 호응도 커
온라인 등록 시 예전과 다르게 제출 서류들이 원본이 아닌 PDF 사본으로 대체돼 편리한 점이 있으나 해당 대리인(변호사)이 반드시 원본을 전달받아 원본대조 후 사본을 법원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한국 등의 외국기업이 모국에서 준비한 원본 서류는 폴란드 대리인에 반드시 원본으로 전달해야 됨을 유의해야 된다. 또한, 전문 변호사가 아닌 회사 직원이나 회계사 등이 대리인으로 온라인 접수할 경우 온라인 접수 완료 후 3일 안에 첨부서류 원본을 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폴란드 바르딘스키 로펌 회사법팀 변호사와의 바르샤바 무역관 인터뷰에 따르면 온라인 등록 실시 이전에는 회사나 지점 등록, 변경사항 등록 시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돼 등록 때까지 시간적인 소요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청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원의 신청서류 수정 관련 공문이 등기우편으로 전달돼 시간적인 소요가 많아 여러 애로 사항이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해당 변호사는 온라인 등록제도 신설로 이제는 법원의 공문도 모두 온라인으로 곧바로 전달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상의 신청 서류 수정도 가능하게 돼 실무를 담당하는 법조계와 투자기업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사점

폴란드 온라인 법인(또는 지점) 등록제도 실시로 현지 법인 및 지점 설립 절차 및 기간이 간편화되고 신속해지면서 폴란드에 법인이나 지점 등을 설립해 투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등록 시 폴란드 공인 전자서명 또는 신뢰할 수 있는 ePUAP 프로필 서명이 요구되고 전자 양식서 및 기타 제출서류 또한 모두 폴란드어로 기재해야 하므로 법인이나 지점 등록 건은 폴란드 현지 회사법 전문 변호사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Rzeczpospolita, Gazeta Prawna, 폴란드 법원사이트, 바르딘스키 로펌 인터뷰,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