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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 일몰재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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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 일몰재심 착수

- 아연도금강판·탄소강후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유지여부, 내년 5~10월에 결론 예상 -
- 대만 산업계, 한국산 철강 수입동향 예의주시 -



대만 정부, 한국산 탄소강후판·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 개시

대만 재정부는 한국 포함 6개국에서 생산된 탄소강후판과 한국·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해 반덤핑 일몰재심을 개시한다고 8월 20일 발표했다. 한국산 탄소강후판과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2016년 8월 22일부터 시행됐고 2021년 8월 21일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2021년 초 정부가 일몰재심 신청을 접수한다고 공고한 당시 철강을 원료로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업계 일각에서는 반덤핑 조치 종료를 기대하는 분위기였으나 제소업체 측에서는 반덤핑 조치 이후 시장 안정화에 상당 수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다.
대만 정부가 고시한 일몰재심 개시 공문에 따르면, 현지 제소업체들은 한국산 제품이 대만 또는 대만 주변국에서 여전히 덤핑으로 수출되고 있는 정황을 보인다고 지적하며 반덤핑 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의 탄소강후판,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규제 현황
품목명
탄소강후판
아연도금강판
HS코드
72085110100, 72085110208, 72085110306, 72085120000, 72085130008, 72085140006, 72085210207, 72085220205, 72085230203, 72089010005, 72089021002, 72089030001, 72089040009, 72111410101, 72111410209, 72111410307, 72111420207, 72111430205, 72111440203, 72254000908, 72269100905
(총 21개)

72103000104, 72103000202, 72103000907, 72104100003, 72104900318, 72104900327, 72104900336, 72104900416, 72104900425, 72104900434, 72104900513, 72104900522, 72104900531, 72104900611, 72104900620, 72104900639, 72104900906, 72106100115, 72106100124, 72106100133, 72109090004, 72122000006, 72123000102, 72123000200, 72125090000, 72259100005, 72259200004, 72259910005, 72269910004, 72269920002
(총 30개)
대상국
한국, 중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총 6개국)
한국, 중국
(총 2개국)
반덤핑 관세율
4.02~80.5%
(한국: 19.91~80.5%)
4.22~77.3%
(한국: 77.3%)
부과기간
2016.8.22.~2021.8.21.
(2021.8.20.부터 일몰재심*)
* 일몰재심 중에도
반덤핑 관세 부과 지속
2016.8.22.~2021.8.21.
(2021.8.20.부터 일몰재심*)
* 일몰재심 중에도
반덤핑 관세 부과 지속
주: 상기 품목(총 51개)의 WTO일반양허관세율은 전부 0%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

대만 정부 통계에 따르면, 대만의 대한국 아연도금강판 수입은 반덤핑 규제 전 3만 6000톤 규모에서 2020년 5000톤으로 줄었고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대에서 2%대로 낮아졌다.
탄소강후판의 경우, 규제 전 수입규모가 17만 톤에서 규제 시작 직후 3만 5000톤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추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0년 대한국 탄소강후판 수입은 10만 톤을 넘겼고 한국산 비율도 20%대로 확대됐다.

대만의 대한국 탄소강후판, 아연도금강판 수입 동향
(단위: 톤, %)
구분
연도
탄소강후판
아연도금강판
수입량*
수입 비중**
수입량*
수입 비중**
규제 전
2011년
15,924
4.2
886
1.1
2012년
57,031
13.3
5,567
8.9
2013년
71,528
15.5
13,797
17.6
2014년
90,471
15.4
14,613
3.0
2015년
171,590
34.2
36,569
7.8
규제 후
2016년
35,715
11.8
25,735
7.0
2017년
49,798
16.7
2,343
0.9
2018년
53,990
18.5
5,042
2.5
2019년
51,272
17.7
3,721
1.7
2020년
107,315
20.6
5,586
2.5
2021년(상반기)
84,054
31.8
1,543
1.6
주: ‘수입량’은 품목별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첫 번째 표의 HS코드 기준)의 대한국 수입 중량을 합한 값. ‘수입 비중’은 전체 대비 대한국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2021.8.25. 조회) ;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정리

대만의 철강 생산/수입동향

대만의 철강 압출·압연제품 생산 규모는 연간 3300만~3500만 톤에 달한다. 연간 생산량의 70% 정도가 내수 또는 수출로 판매되는데 내수로 판매(간접수출 포함)되는 비중이 큰 편이다.

품목별로는 열연강판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2020년 기준 전체 대비 52%), 철근(18%), 냉연강판(11%)이 뒤를 잇는다. 선재, 봉강, 형강, 스테인리스 강판(냉/열연 포함)은 각각 5% 안팎 수준이다.

대만의 철강 압출·압연제품* 생산 규모
(단위: 톤, %)

연도
생산량
판매량
(내수, 수출 포함)
판매량 중 내수판매
(간접수출 포함) 비중
2011
34,946,817
24,203,167
78
2012
33,888,034
23,507,959
75
2013
34,939,710
25,234,312
74
2014
35,597,553
25,972,824
74
2015
32,724,588
24,197,370
72
2016
34,784,400
24,639,325
71
2017
34,941,021
24,359,940
70
2018
35,911,309
25,561,808
71
2019
33,468,055
24,179,311
70
2020
33,906,170
24,758,182
71
2021(상반기)
18,763,688
13,495,081
75
주: 선재, 철근, 봉강, 형강, 냉/열연 강판, 냉/열연 스테인리스 강판을 포함
자료: 대만 경제부 통계처

HS코드 기준 대만의 철강(72류) 수입량은 연간 1100만 톤 가량이다. 수입시장에서 일본이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 러시아가 각각 15% 안팎으로 뒤를 잇는다. 한국은 5~8% 점유율로 5위 정도를 차지한다.

대만의 철강(HS코드 72류) 수입동향
(단위: 톤, %)

연도
수입량
주요 수입대상국(전체 수입량 대비 비중)
1위
2위
3위
4위
5위
2011
14,204,409
일본(25)
미국(24)
중국(9)
러시아(7)
브라질(6)
2012
13,728,780
일본(26)
미국(23)
러시아(12)
중국(9)
한국(5)
2013
13,532,190
일본(30)
미국(21)
중국(12)
러시아(10)
한국(5)
2014
14,192,025
일본(27)
중국(22)
미국(16)
러시아(7)
한국(5)
2015
11,980,687
일본(32)
중국(21)
미국(13)
러시아(10)
한국(7)
2016
12,111,187
일본(28)
중국(22)
러시아(12)
미국(11)
한국(6)
2017
11,532,256
일본(28)
중국(17)
러시아(11)
미국(11)
한국(5)
2018
12,566,647
일본(26)
미국(14)
러시아(12)
중국(10)
한국(5)
2019
11,590,253
일본(24)
러시아(16)
미국(15)
중국(8)
한국(6)
2020
11,436,864
일본(31)
러시아(14)
미국(14)
한국(8)
중국(7)
2021(상반기)
6,705,368
일본(23)
러시아(14)
중국(11)
미국(10)
인도네시아(9)
주: 2021년 상반기 대한국 수입 비율은 7%로 6위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

대만 기업, 한국산 철강 유입동향 예의주시

현지 제조업단체인 전국공업총회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수입품 위협현황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조사에서 대만 기업들이 위협을 느끼는 품목으로 지목한 한국산 제품 148개(현지 HS코드 전단위 기준) 가운데 HS코드 72류(철강)가 대다수(146개)를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한국산 수입품 가운데 철강을 지목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최근 5년(2017~2021) 분량의 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폭이 600mm 이상이며 도금·도포한 것(HS코드 7210호)’이 매년 지목되고 있으며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폭이 600mm 이상으로 열간압연했으며 도포·도금하지 않은 것(HS코드 7208호)’도 2019년부터 연이어 지목됐다.
대부분이 평판압연제품이지만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HS코드 7216호)’ 중 ‘H형강(HS코드 7216.33)’도 2019년 조사를 제외하고 해마다 포함돼 있다.

‘수입품 위협현황 조사’의 한국산 제품 지목 추이
조사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한국산 제품
지목건수(전체)*
10
13
31
151
148
한국산
철강(HS코드 72류)
지목건수*
5
6
12
146
146
전체 대비
철강 지목 비율
50%
46%
39%
97%
99%
지목된 품목
(HS코드 6단위)
7210.12,
7210.50,
7216.33
7210.11~12,
7210.50,
7216.33
7208.37~39,
7210.11~12,
7210.50
7214.99
7208.25~27,
7208.36~40,
7208.52~54,
7208.90,
7209.15~18,
7209.25~28,
7210.11~12,
7210.49~50,
7211.23,
7211.29,
7214.99,
7216.33
7228.30
7208.25~27,
7208.36~40,
7208.51~54,
7208.90,
7209.15~18,
7209.25~28,
7210.11~12,
7210.50,
7211.23,
7211.29,
7213.91,
7214.99,
7216.33
7225.19,
7227.90,
7228.30
주: '지목건수'는 대만 HS코드 전단위 기준
자료: 대만 전국공업총회 ‘2017~2021년 수입품 위협현황 조사 보고서’ ;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정리

2022 5~10월 경 반덤핑 관세 지속부과 여부 결정

대만 재정부 관무서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일몰재심은 ‘상계관세·반덤핑관세 부과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빠르면 2022년 5월 초, 늦어도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조사를 마치고 반덤핑 관세 부과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재심 기간 동안에는 기존 반덤핑 관세가 지속 적용된다.
주*: 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Imposition of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일몰재심이 시작된 탄소강후판과 아연도금강판 외에도 대만은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 강 제품(300계)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거에는 H형강, PC(prestressed concrete) 강선이 반덤핑 규제를 받은 바 있으며* PC 강연선, 스테인리스 봉강·선재, 열연/냉연 코일 등이 덤핑으로 제소되기도 했다.
주*: 각각 1998년 12월~2004년 6월, 1998년 12월~2003년 12월에 반덤핑 관세 부과


대만은 반덤핑 수입규제가 많지 않은 편이나 대만 정부가 2000년 이후 처리한 한국 관련 반덤핑 안건 가운데 대부분이 철강 제품이고 대만 산업계는 한국산 철강 유입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철강 관련 현지 수입규제 동향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 대만 경제부 통계처, 대만 전국공업총회, 현지 언론보도(자유시보, 공상시보) 등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