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광해관리' 통합 광해광업공단 출범 코앞인데...조직구성 '오리무중'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하나로 합친 통합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오는 9월 10일 공식 출범한다.

그러나, '통합기관 그랜드 오픈'을 보름 가량 남겨 두고 광해광업공단의 조직 구성안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어 출범 초기부터 '불완전체 조직'으로 첫 발을 내딛어 '광업 전(全)주기 지원'이라는 통합 취지가 퇴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합친 통합기관 '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고, 법정자본금 3조 원 증액과 조직 기능 효율화를 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공단 등기절차, 자금 융자절차, 사채 발행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사무국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다음달 10일 광해광업공단법과 시행령 시행과 동시에 광해광업공단이 출범하고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은 해산된다.

새로 출범하는 광해광업공단은 ▲기술개발 ▲탐사 ▲개발·생산 ▲광해방지 등 '광업 전(全)주기 프로세스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없애고, 대신에 희소금속 등 전략광물 비축 확대와 수요기업 장기구매계약 지원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적극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해광업공단법이 시행되면 광물자원산업 지원부터 광해방지사업까지 광업 지원체계가 일원화돼 효율성 높은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통합 공단의 조직 구성이 자칫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취지와 달리 불균형한 업무 조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완전체 출발'을 불안한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이전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로 야기된 광물자원공사의 재정 부실 책임을 물어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통합 광해광업공단에서 배제시켰다.

자원업계는 이같은 정부의 결정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가간 광물자원 확보 전쟁에서 자칫 뒤처지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줄곧 제기해 왔다.

결국, 광물자원개발 직접투자의 날개가 잘린 광해광업공단의 출범으로 국내에는 석유·석탄·천연가스를 제외한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전담 투자하는 공기업은 하나도 없게 셈이다.

산업부는 신설 광해광업공단이 직접 해외광물자원 탐사·개발·경영은 할 수 없지만,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간접 참여나 민간기업 지원 등을 통해 해외광물자원 확보에 나설 수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지만 업계는 미덥지 않다는 반응이다.

민간 자원개발업계 관계자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은 탐사부터 생산·공급까지 10년 이상 걸리고 자금도 1조 원 투자해도 성공 확률이 30% 안팎에 그칠 정도로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라 민간에서 주도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중남미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 정부는 투자국의 민간기업보다 정부(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을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사업 전부 매각과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폐지는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신생 광해광업공단 출범의 또 다른 문제로는 통합조직의 구성이 불균형하게 완료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산업부는 '광업 전주기 프로세스'를 ▲기술개발 ▲탐사 ▲개발·생산 ▲광해방지 등 총 4단계로 범주화하고, 광해광업공단이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광해광업공단 명칭에서 보듯 전주기 프로세스의 한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인 '광해(鑛害)'가 광업 전주기 프로세스를 포괄하는 '광업(鑛業)'과 동격으로 분리돼 기관명에 붙었고, 심지어 '광업'보다 앞에 붙어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통합기관의 성격과 역학관계에 따른 조직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광해 방지 또는 광해 복구는 광물 채굴에 따른 지표의 침하, 대기·하천·토양 오염 등을 예방 또는 복구하고 광산 주변의 자연과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통합 전 광해관리공단의 주업무였다.

업무 비중에 맞게 광해관리공단의 임직원 수는 약 320명인 반면, 광물자원공사는 540명 가량이다. 광해관리공단 인적 규모가 광물자원공사의 60% 수준이다.

업계는 산업의 비중이나 기관 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합기관의 명칭에서 '광해'가 먼저 붙고, 광업과 동격 위상으로 자리매김한 배경으로 자본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재정 상태가 안정된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광해관리공단 우선권이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더욱이 업계는 통합기관 명칭을 통해 향후 조직 구성에서 기술개발·탐사·개발생산·광해방지 등 4개 사업의 균형을 맞춘 방향보다는 '광해방지'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더 커진 조직으로 탄생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따라서, 비록 광해광업공단이 광물자원공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라는 일정 정도의 한계를 가지더라도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과 생산을 광업 전주기 차원에서 총괄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해외 광물자원개발 기능을 포함한 균형 잡힌 조직 구성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광해광업공단의 조직 구성안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해광업공단 조직은 현재 마련 중"이라며 "언제 완성해 공개할 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광해광업공단 출범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정부로부터 신설 공단의 조직 구성과 관련해 어떤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고, 어떤 윤곽일지도 짐작할 수 없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도 "새로 출발하는 광해광업공단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광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통합 기관은 기존 두 기관의 '자리배분' 차원이 아닌 광업 전주기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물자원산업협회 정강희 회장은 "정부는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해결에만 치중하기보다 국제 원자재시장의 변화를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등 광물자원공사의 주요 해외자산 매각을 중단하고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실패 경험도 자산인 만큼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광산개발 경험을 살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