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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탈탄소화는 거짓말로 가득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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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탈탄소화는 거짓말로 가득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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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글로벌이코노믹
일본 캐논 글로벌전략연구소의 수석 연구이사 스기야마 타이시(Taishi Sugiyama)는 '일본정부의 탈탄소화 전략은 거짓말로 가득차 있다'는 칼럼을 일본 산케이 신문에 기고했다. 이웃나라 일본의 탈탄소화 전략은 어떤 맹점이 있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유엔 기후변화위원회(IPCC)의 첫 번째 실무 그룹은 목요일에 높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중요한 미래 예측"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지난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합동회의에서 승인된 지구온난화 대책계획 개정안을 제안했다. 캐논 글로벌 전략 연구소의 연구 책임자인 스기야마 타이시 박사는 '탈탄소화'의 흐름에 대해 "엄청난 경제적 부담""기후 위기 이론에 대한 의구심"을 지적하면서도 "일본과 자유주의 국가에 해를 끼치고 중국에 이익이 된다"고 외친다.

스가 요시히데 정부는 2050년 일본이 CO(이산화탄소)0, 또는 "탈탄소화"를 가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2030년까지 CO배출량은 2013년 대비 46% 감소할 것이라고 했지만 스기야마 타이시는무모한 목표이며, 실현될 경우 소비세를 두 배로 늘리는 것에 필적하는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처음으로 말했다. 스기야마 타이시의 수위 높은 칼럼 주요 내용은 일본과 중국을 대비한 비난으로 이어진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연합은 현재처럼 '탈탄소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선진국이 탄소를 얼마나 줄이든 아무리 쓸모가 없다. 중국의 탄소는 이미 G7 총액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중국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20년에서 5년 안에 탄소배출량을 10% 증가시킬 계획이다. 중국의 탄소는 일본의 10배이므로 5년 만에 일본 전체 탄소의 양이 증가한다.

, 일본이 '탈탄소화'로 경제적으로 자폭할 것이지만, 중국은 탄소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고 경제 성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일본인의 생명, 재산, 영토, 영해, 영공을 보호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

더 어리석은 것은 일본이 '탈탄소화'를 통해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란 점이다.
현재 일본 태양광 패널의 80%가 수입되고 있으며, 중국산 패널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중국 기업은 전기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네오디뮴과 같은 희귀금속의 글로벌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과 전기자동차를 도입하기 위해 서두르면 일본 경제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중국은 이미 일본의 연설과 정치에 영향을 미쳤지만, 일본의 자유는 마침내 위기에 처한 것일 수 있다.

중국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다량의 석탄을 사용하여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고 철강 및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그 결과 도로, 건물, 공장 등의 인프라가 건설되고 있다. 전기 자동차용 태양전지 패널과 배터리도 석탄 사용량이 많은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 저렴하게 제조 및 수출된다.

일본에서 탄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석탄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는 총 5000만 킬로와트에 달하지만 중국은 불과 1년 만에 더 많은 석탄 화력을 구축했다. 일본이 CO로 인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발전 방식인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마찬가지로 석탄을 이용한 원유 철강 생산량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생산량은 일본의 10배 이상이다. 그러나 일본의 철강 산업은 해마다 비어 있다. 철강 산업은 제조 산업의 중추이며, 비워서 탄소를 줄이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일본은 중국을 상대하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의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고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국가권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탈탄소화'와 같은 무모한 표적을 쫓는 것을 중단하고 석탄 화력과 철강 산업을 유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스기야마 타이시는 일본은 저 탄소전략을 위해 석탄화력 감소 정책을 줄이게 되면 중국에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스기야마 타이시(Taishi Sugiyama)는 누구인가?

캐논 글로벌 전략 연구소의 수석 연구 이사이다. 1969년 홋카이도에서 출생했다. 그는 과학 학부, 도쿄대학, 같은 대학원에서 물리학 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전력연구소와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에서 공부한 그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산업구조협의회, 에너지 보존 표준 소위원회, NEDO 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산케이 신문의 "이론" 칼럼의 일원이다. 그는 산케이 신문의 "이론"의 저자이다. 그의 출판물에는 거짓말(산케이 신문 출판)"지구 온난화의 사실"(아마존)이 가득하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