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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내산업 디지털 역량 높지만 생산성 제고 효과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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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내산업 디지털 역량 높지만 생산성 제고 효과 낮아

규제를 기술변화에 맞도록 합리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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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고소득국가 대비 70% 수준에서 둔화되는 모습이다. 자료=한국은행
국내 산업 분야의 디지털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생산을 높이는 효과는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은행의 BOK이슈노트 ‘디지털 혁신과 우리나라의 생산성 역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도화된 ICT산업과 관련 인프라, 높은 혁신역량 등 우월한 디지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잠재력의 생산성 제고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ICT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지만 기업, 산업, 국가 수준의 생산성이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학계에서 소위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로 지칭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ICT산업 발전정도, ICT인프라, 유무형 투자, 혁신역량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초여건이 양호하나 경제성장과 생산성은 둔화세가 지속하고 있다. 혁신지수 순위는 2012년 21위에서 2020년 10위로 상승했다. 그러나 생산성 증가율은 하락세다. 소득수준은 고소득국가 대비 50%대, 노동생산성은 70%대 수준에서 둔화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성 역설이 나타나는 요인으로는 산업 측면에서 ICT제조업의 글로벌 경쟁심화와 취약한 ICT서비스업 경쟁력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ICT서비스의 기술경쟁력이 낮고 국내 시장을 글로벌기업이 선점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 대비 영세한 수익구조를 보이기 때문이다.

또 투자 측면에서 유형자산 위주의 투자 행태와 인적·조직자본 등 비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부진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선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제도적 혁신이 앞당겨지고 경제주체들의 기술 수용도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디지털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면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적절히 대응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ICT산업과 투자 구조를 디지털 혁신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선영 부연구위원은 또 “ICT제조업은 혁신역량 강화·수출 다변화 등을 통해 기존의 높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며 규제를 기술변화에 맞도록 합리화함으로써 다양한 신규 ICT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