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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주요 제품 수출, 대일 의존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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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주요 제품 수출, 대일 의존도 여전"

내년 차기 한국대통령 선거가 전환점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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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의 주요 수출제품의 대일 의존도가 여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9년 7월 일본은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2년 전 일본이 한국반도체 재료 수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부과했을 때, 양국의 공급망은 요동쳤고, 한국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위험 수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이테크 칩 소재에 자급자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이 진단할 때 지금껏 한국이 일본산 자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은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만큼 진전되지 않았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일 일본의 ‘불공정한’ 수출 통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 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첨단 기술 소재에 대한 자급자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분간 연설에서 한국이 수소 불소와 EUV(극한 자외선) 포토레지스트 등 3가지 첨단 반도체 소재와 스마트폰용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에 사용되는 불소 폴리이미드 등 3가지 첨단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음을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일본 불소 수입은 2018년 6685만 달러였지만 2019년 7월에는 급격히 감소하여 2020년에는 937만 달러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이 말했듯이, 한국의 불소에 대한 일본 의존도는 감소했다. 일본의 스텔라 케미파와 모리타 화학 산업의 수출은 대부분 일본산 수소 불소가 삼성전자가 부분적으로 소유한 솔브레인, SK머티리얼즈 등 국내 제품으로 대체됨에 따라 감소했다.

벨기에의 수입이 2019년 7월 이후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일본의 EUV 포토레지스트 수입도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좀 다르다. 포레지스트는 일본 재료 메이커 JSR을 수입해서 벨기에가 제조해 한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사실상 일본과 연결되어 있다.

지난해 일본의 전체 포토레지스트 수입은 실제로 22% 증가한 3억2829만 달러를 기록한 후 2021년 첫 6개월 동안 전년 대비 3% 증가했다. 일본 제품은 여전히 전체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불소폴리이미드의 경우도 한국 정부는 일본 제품의 대안으로‘초박유리’를 채택해 일본의 수입을 사실상 0으로 줄였다고 밝히고 있다.

삼성전자는 접이식 스마트 폰에 초박형 유리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스마트 폰은 여전히 불소 폴리이미드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서 불소 폴리이마이드의 수입은 올해 첫 6개월 동안 전년 대비 15% 증가한 4430만 달러로, 일본 제품의 점유율은 변동이 없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100개 핵심 품목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가 31.4%에서 24.9%로 하락했다고 강조했지만, 100개 제품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 에서는 이 제품 명단을 ‘국가 기밀’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가장 큰 무역 적자는 일본이다. 심지어 석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는 2020년 9% 증가한 209억 달러, 칩 메이킹 장비 수입 증가로 올해 첫 6개월 동안 31%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일본 제품에 대한 의존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 정부와 일본의 대표적 칩 소재 제조업체 임원들은 2년 전 일본의 수출통제가 실제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간 일본은 한국에 자재와 장비를 공급했고, 한국은 칩,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TV 등 완제품을 생산해 왔다. 상호 이익이 유지되었지만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면 기업들은 막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양국은 여전히 정상회담 개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내년 3월 한국 대통령 선거가 양국 반도체 공급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차기 행정부가 첨단 기술 소재에서 현재와 같은 자급자족 정책을 지속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5년 분량의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여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

한편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정부 정책이 크게 변화하고 있어 문 대통령의 후임자가 누가될지 주목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