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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암호화폐 기술에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지 말라” 인프라 법안 과세조항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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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암호화폐 기술에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지 말라” 인프라 법안 과세조항에 반발

일론 머스크가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암호화폐 과세 인프라 법안 반대 트윗에 동의한다며 정부는 섣부른 입법을 말라고 촉구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일론 머스크가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암호화폐 과세 인프라 법안 반대 트윗에 동의한다며 정부는 섣부른 입법을 말라고 촉구했다.

일론 머스크는 현지시각 6일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에 대한 트윗에서 상원 ‘인프라 법안’의 암호화폐 세금 조항을 고려하는 의원들에게 “암호화폐 기술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암스트롱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세금 조항에 대한 가장 최근 제안된 수정안이 “비참한 것”이라고 말한 후 “섣부른 입법을 강요하면 위기를 부를 것”이라고 트윗을 올렸다.

원래 이 법안의 암호화폐 세금 조항을 작성한 롭 포트만 상원의원(민주‧오하이오)과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가 목요일 늦게 제출한 수정안은 개인에게 디지털 자산의 개인 키를 제어할 수 있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판매 작업 증명 마이닝 및 관련 기관을 제외한 관련 조항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상원은 토요일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대한 투표를 할 것이 예상된다.
암스트롱은 세금 조항에 대해 가장 목소리가 높은 비평가 중 한 명이었다. 이틀 만에 두 번째인 10개의 트윗 시리즈에서 그는 주로 포트만-워너 수정안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암스트롱은 이메일 @MarkWarner를 통해 “어떤 기반 기술이 정상이고 어떤 것이 암호화폐가 아닌지를 결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것은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암스트롱은 독자들에게 포트만-워너 수정안을 거부하고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팻 투미(민주‧펜실베이니아) 및 신시아 루미스(공화‧와이오밍) 상원의원이 제안한 이전에 제안된 수정안에 투표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들은 트윗 스레드에서 ‘보고 능력이 있는 중개자’의 정의를 좁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광부, 검증인, 스마트 계약, 오픈소스 개발자 및 기타 ‘거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암호화폐 개발을 위협하고 업계의 혁신을 다른 국가에 넘겨줄 수 있다고 믿는다.

암스트롱은 “이러한 요구 사항으로 인해 코인베이스 및 기타 거래소는 고객의 거래를 기존 금융 서비스 조직보다 더 밀접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독자들에게 보안 감시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썼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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