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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산 철강에 상계관세 부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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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산 철강에 상계관세 부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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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상계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철강재 수입 관계자들이 말했다. 상계관세는 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수입된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였으나 절차가 복잡해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다.

일본철강신문은 3일(현지 시간) 일본 경제산업성이 상계관세를 확대하기 위해 올 9월초까지 미국, EU, 호주, 브라질 4개국과 정보공유에 나섰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중국산과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 화학제품 등이다.
상계관세는 반덤핑 관세와는 달리 수출품과 내수품의 가격이 같아도 보조금으로 할인된 사실이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국의 부당한 자국 산업보호정책에 보다 강력히 대항 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계관세에 대한 환경정비와 함께 미국과 유럽 등 발동실적이 많은 국가와 연계하여 보조금 관련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상계관세 발동 신청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 초까지 마련 할 계획이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