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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급여 동결' 일본, 한국과 격차 더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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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급여 동결' 일본, 한국과 격차 더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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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장인들의 급여가 지난 20년 동안 거의 인상되지 않아 현재는 한국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일본 직장인들의 급여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에는 일본의 임금이 거의 상승하지 못했다. 거의 20년 동안 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일본 평균 임금은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평균 직장인들은 몇 년 동안 일해도 급여는 올라가지 않는 데 불만이 크다. 급여는 낮고 인생은 힘들다. 일하는 사람의 능력과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풍토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일본은 이제 전체적으로 저임금 국가가 되고 있다.

OECD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연평균 임금은 2000년 3만8364달러로 35개 회원국 중 17위였다. 2020년에는 3만8514달러로 소폭 상승했지만 22위로 떨어졌다. 지난 20년 동안 증가율은 0.4%에 불과하며 거의 ‘제로 인상’이다. 일본 직장인들이 “급여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일본의 임금은 분명히 낮다. 최고인 미국은 6만9391달러로 일본과는 44% 격차다. 일본은 OECD 35개 회원국의 평균 4만9165달러보다 22% 낮다.

일본의 평균 임금은 한국보다 3445달러가 적다.

일본의 임금 인상은 지난 20년 동안 0.4%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의 임금은 43.5% 인상됐다. 그 결과 2015년 한국이 앞서게 되었고, 그 격차는 계속되고 있다.

왜 일본은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을까?
첫 번째는 버블 경제의 파열과 리먼 쇼크 등 경제가 크게 하락했을 때 일본 기업들이 노동 및 관리, 임금 억제와 함께 고용 유지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고용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낮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관리자들이 임금 인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다.

많은 매니저들은 일단 임금이 인상되면 사업성과가 악화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세 번째는 노조의 약화다. 노동조합과 직원들은 고용유지를 위해 경영진이 임금을 인상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지 않았다.

넷째는 대기업이 일자리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인적자원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개편이 진행되지 않았고 생산성은 상승하지 않았다. 생산성이 상승하지 않으면 관리자는 임금 인상을 주저한다.

다섯 번째는 정체된 임금과 민간 소비의 악순환이다. 임금 인상 실패는 민간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았고 국내 시장은 확장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 판매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임금을 억제하는 기업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 보다 급여 인상이 뒤쳐진 것은 ‘고용 유동성’의 차이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과 비교하면 고용 유동성의 차이는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일본식 고용의 세 가지 기둥은 연공서열, 평생고용, 노조였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일본식 고용과 비슷한 형태의 고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1990년 후반부터 노조 형태가 바뀌었다. 금융위기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 이끈 1998년 이후 고용 규제가 완화되고 청산이 진행되었다. 반면 노조는 임금 인상을 계속 요구했다.

일본은 고용 청산을 가속화하기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다른 나라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 불균형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