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 구글‧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 금융사업 감독강화와 규제 급선무"

국제결제은행(BIS)는 2일(현지시간) 거대IT기업의 금융사업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강화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BIS는 막대한 이용자와 데이터를 가진 거대 IT기업(빅테크)이 금융분야에 급속하게 존재감을 높일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금융안정상의 리스크요인이 될 수 있다며 중앙은행과 금융규제당국은 감독과 운영의 파악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금융 분야 빅테크 규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사무총장 등 BIS간부 4명의 연명으로 정리됐다.

보서서는 "거대 IT기업의 금융산업 참여는 시장지배력의 집중과 데이터장악을 둘러싼 새로운 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며 금융당국자로서 위기감을 드러냈다.

규제 당국 사이에서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등 대형 IT기업이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방식을 급격하게 바꾸고 은행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질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급격한 시장석권의 사례로서 개인의 소규모 결제분야을 들면서 중국에서는 알리바바그룹과 텐센트그룹(騰訊控股)산하 2대 회사에서 모바일결제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소개했다. 거대 IT기업들은 개인과 중소기업용의 대출, 보험, 자산운용이라는 영역에서도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지배적인 지위가 아니라도 중앙은행의 안심은 금물이라고 꼬집었다.

BIS는 거대IT기업의 금융진출에 대해 규제당국이 울타리를 넘어 손을 잡아야한다고 제언했다. 시장지배력과 데이터 보호에도 눈을 돌려야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은행과 경쟁규제당국과 개인정보보호 당국과의 더 긴말한 연계가 필요불가결하다고 판단했다.

현재로서는 다루는 금융사업의 내용에 따라 은행업과 자금이체업이라는 업종마다의 인허가의 틀이 적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거대IT기업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일률로 같은 내용을 담은 '액티브 베이스'는 충분히 기능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개별적인 특성에 맞춘 '엔터티 베이스'의 시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감독규제기관으로서 금융당국만으로 거대IT기업과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보고서는 당면 대응과제로 "금융과 비금융의 규제기관이 국가와 전세계 수준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