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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장 성과급 최대 1억 2천만 원...올해도 '성과급 잔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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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장 성과급 최대 1억 2천만 원...올해도 '성과급 잔치'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장 성과급 현황' 공개...한수원 1억 1751만 원 '1위'
공기업 성과급은 '평균임금'...실적 나빠도 공기업 임금체계 개선 없는 한 '성과급 잔치' 논란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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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주 본사 전경. 사진=한수원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성과급이 적게는 37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2000만 원까지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 공공기관은 '재무실적'과 상관없이 성과급이 책정돼 올해도 '성과급 잔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공개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37개 공공기관 성과급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올해 기관장 성과급은 1억 1751만 원으로 조사대상 37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

한수원에 이어 한국남동발전 1억 1332만 원, 한국서부발전 1억 72만8000원, 한전KPS 9934만9000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9600만 원, 한국전력 9315만2000원, 한국남부발전 8813만8000원, 한전KDN 8693만1000원 등의 순서로 기관장 성과급이 책정됐다.

가장 적은 금액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375만 5000원으로 나타났다. 주로 한전 그룹사가 기관장 성과급 상위권을 휩쓸었다.

그러나 한전 그룹사들은 대체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한수원의 부채총액은 2019년 34조 768억 원에서 지난해 36조 784억 원으로 증가했고, 한전의 부채는 128조 7081억 원에서 132조 4753억 원으로 증가했다.
한국중부발전은 부채비율(자본총액 대비 부채총액 비율)이 건전성 기준인 200%를 넘었고, 남동발전, 한전KPS, 한전KDN은 부채비율은 높지 않지만 모두 2019년에 비해 지난해 부채가 늘었다. 한국동서발전과 서부발전, 남부발전만 부채가 감소했다.

이미 수년째 자본잠식 상태인 광물자원공사도 상대적으로 소액이나마 올해 성과급이 책정됐다. 성과급과 재무성과가 큰 연관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공기관 성과급은 전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 등급(A~C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관장의 경우, 최상위권 등급의 성과급 규모는 기관장 연봉에 맞먹는다.

그러나 성과급 산정의 척도가 되는 경평에서 부채비율 등 재무운영성과가 차지하는 배점은 100점 만점 중 5점에 불과하다. 일자리 창출 배점 7점보다도 적은 셈이다.

더욱이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일정한 조건에 맞춰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결국,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공기업 임금체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성과급 잔치' 논란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러한 공기업의 안정적인 보상체계는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취업준비생들이 공기업을 선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발표한 '2021년 대학생이 뽑은 일하고 싶은 공기업' 설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은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선택기준에 힘입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를 차지했고, 한전 2위, 한국조폐공사 3위, 한국가스공사 4위, 강원랜드 5위, 한국공항공사가 6위를 차지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 강원랜드 등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공기업으로 적자경영 위기에 직면했지만, 이들 공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은 취준생들이 코로나 시대에도 공기업의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