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근절 강화…익명 가상자산 지갑 금지 제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1일(현지 시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새로운 EU기관 창설이 포함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입법안'을 발표했다.

이 입법안은 개인 간 거래 이외의 공적 거래는 1만 유로 이상의 현금 지불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Valdis Dombrovskis) EU집행위 수석위원은 "새로 제안한 입법안은 모든 의심스러운 거래와 활동의 탐지를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범죄자들이 금융 시스템을 통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거나 테러 활동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입법안은 가상 화폐를 비롯한 EU 단일시장에서 보다 밀접하게 통합되는 금융의 흐름과 범죄조직의 글로벌 특성을 감안했으며, 새로운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규칙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과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사람들이 동 규칙을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조합의 메리어드 맥기네스(Mairead McGuinness)는 "문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범죄자들의 허점을 통제해야 한다. 또 EU회원국 간의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자금세탁 방지 기관을 설립한다면 금융 시스템과 내부 시장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안된 입법안의 핵심 요소는 EU의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활동을 감독하고 FIU 간의 협력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관의 창설이다.

새로운 EU 자금세탁 방지 당국은 민간 부문이 EU 규칙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중앙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FIU가 불법 금융흐름에 대한 분석 능력 개선과 FIU를 법집행 기관의 필수 정보 소스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수정된 입법안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 자산의 전송을 완전히 추적할 수 있게 한다.


EU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전체 지역에서 현금 지불을 할 경우 1만 유로의 상한선을 만들었다. 이 상한선은 회원국의 약 3분의 2에 적용되지만 1만 유로 미만의 국가 한도는 유지된다. 자금세탁 방지 당국은 2024년에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가 발효되면 곧 직접 감독을 시작하게 된다.

지금까지 독일에서는 현금 지불 상한선이 없었고, 프랑스는 1000유로, 벨기에는 3000유로, 그리스는 500유로, 크로아티아는 1만5000유로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었다.


파울 바움게르트너 글로벌이코노믹 독일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