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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고금리 10%' 공약…금융업계 "금융생태계 망가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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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고금리 10%' 공약…금융업계 "금융생태계 망가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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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당선 시 1호 공약으로 '법정 최고금리 10%로 인하' 개정안을 내놓자 금융업계는 금융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1호 업무로 법정 최고금리를 최대 연 20%까지 낮추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7일 이자제한법이 시행돼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졌지만 앞으로 더 인하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최고금리는 이달 7일부로 4%포인트 인하된 연 20%로, 이 지사는 지난해 말 민주당 의원들에게 연 10%까지 낮출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유력한 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그가 또다시 최고금리를 대폭 낮추려는 방침을 밝히자 파문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대부업자들이 대출을 꺼려 오히려 불법사금융이 활개치게 되고 금융생태계가 망가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 이자는 물론 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체가 줄도산하고, 대부업에서조차 거절당하는 서민들은 결국 제도권 밖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저신용자·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2021)'에 따르면 최고금리 연 20% 인하 시 대부업체 3곳 중 1곳은 폐업하거나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인데, 지난해 8만~12만명의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산된다.

연구원 조사에 참여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1만787명 중 65.2%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토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지사의 최고금리 인하 방침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는 아연실색한 모습이 역력하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이 지사의 발상은) 서민들과 서민금융시장을 두 번 죽이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정책으로 시장과 서민 모두에게 독약일 뿐"이라며 "저신용자를 비롯 은퇴자 등 수익이 없는 고신용자 역시 담보를 제공해도 10% 금리로 돈을 빌리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신용대출전문 대부업은 운영이 어려워 폐업이 잇따르는데, 무담보로 낮은 이자율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최고금리 인하는 사채 양성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현재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춘 것은 관련 업계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지만, 이를 10%까지 낮추면 버티기 어려운 업체가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부실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