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속에서도 베트남 '부동산·주식' 활황 '세수급증'

코로나19 대유행속에서도 베트남의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불황없이 활황세다. 두 분야로 인해 개인소득세 징수액이 오히려 4조5000억동이나 증가했다.

19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징뉴스 등에 따르면 2020년 과세기간부터 새로운 부양가족공제조항(부양가족에 따른 세금액공제)이 적용되면서 급여로 인한 세금 징수액이 줄어들었지만, 주식시장과 부동산의 활기로 개인소득세 징수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는 조세산업 '2021년 상반기 업무 요약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관한 온라인 회의에서 각 지방성 국세청장들이 공유한 정보에 따른 것이다.

세무 당국에 따르면 2021년 할당된 예산 징수액은 1116조동이다. 그 중 원유로 인한 수입은 23조2000억동인데 토지이용료, 배당금, 잔여이익, 복권을 제외한 수입이 1093조동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상반기 이후 세무 당국이 관리하는 예산 수입은 연간 추정치의 58.8%에 해당하는 656조3740억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관세총국장에 따르면 세수 추정치를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징수 일정이 비교적 잘 지켜졌으며, 이를 기준으로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로 인한 수입은 137조690억동으로 추정치의 61.2%에 해당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했다.

한편, 특별소비세 역시 58조8790억동을 거두어 들였는데 추정치의 61%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6%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21조9100억으로 추정치의 51.4%에 해당, 19.5% 증가했다.
특히 관세총국장은 2020년 상반기 개인소득세로 인한 세수입이 73조270억동에 달해 추정치의 67.7%를 달성했으며 2020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0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공제(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조정으로 임금 수입이 감소했고, 임금은 같은 기간 3% 늘었다고 관세총국장은 말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과 2021년 초에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폭발 덕분에 개인소득세 징수액은 크게 증가했다.

그 중 유가 증권 양도로 인한 세금 징수액은 2.91배 증가했으며 개인 자본 투자로 인한 세금 징수액과 부동산 양도로 인한 징수액은 각각 78.2%와 68.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개인소득세 징수액은 올해 상반기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부문별로, 국영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 및 비 국영 산업 및 무역은 331조9890억동으로 국내 총 세금 징수액의 52.4%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57.1%에 해당, 2020년 동기 대비 26.9% 증가했다.


2020년 말부터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일부 기업이 올해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수혜를 받으면서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으로 인한 세금 징수액도 상당히 증가했다.

상반기 수입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유하면서 관세총국장은 원유로 인한 징수액이 18조7250억동으로 추산되며 추정치의 80.7%에 해당됐지만 세수는 동기 대비 12.2% 감소했다고 말했다.

상반기 세금 징수액은 637조6490억으로 추정치의 58.3%에 해당하며 같은 기간보다 15.3% 늘었다. 연초 6개월간 징수액과 세금 및 토지 임대료 연장에 따른 정책적 요인을 제외하면 세무당국이 관리하는 총수입은 같은 기간 대비 4%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양도로 인한 법인세 징수액은 61.7% 증가한 8조6000억동을 기록했다. 이 중 법인세는 약 3000억동,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4500억동 증가했다. 부동산 등록 수수료는 1조1000억동 증가했다.

연초 몇 달 동안 자본 출자 및 기여 시 자산의 합병, 통합 및 재평가가 2.6배(3조5000억동 해당) 증가했다.

또한, 2021년 상반기 세무 당국은 증권 거래로 인한 세금 징수액이 2.47배(2조 6000억동 해당) 증가했다고 기록했다. 이 금액에는 증권회사의 법인소득세로 인한 징수증가액 1조1000억동과 증권양도에 따른 개인소득세 1조5000억동이 포함된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