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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슈머 상원의원,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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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슈머 상원의원,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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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슈머 미국 민주당 뉴욕주 상원의원. 사진=로이터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이 14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유색인종과 빈곤층 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적인 약물 정책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CNBC가 보도했다.

제안된 대마초 관리 및 기회법(Cannabis Administration and Opportunity Act)은 규제약물법(Controlled Substances Act)에서 마리화나를 삭제해 이를 합법화하고 대마초 관련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한다는 게 골자다.

제안 법에 따르면 비폭력 대마초 범죄자들의 연방 범죄 기록은 지워지며, 비폭력 대마 범죄로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슈머 의원은 의사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은 기념비적인 것이다. 상원은 실패한 마약과의 전쟁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올바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슈머는 론 와이든 상원 재정위원장, 코리 부커 상원의원과 함께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 초안은 또 ‘마약과의 전쟁’으로 가장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에 투자하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새로 발생하는 대마초 세수를 이용해 신탁 기금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리화나를 형사법적으로 합법화하려는 계획은 공화당과 일부 온건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의 승인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최소 10표를 포함해 60표를 얻어야 한다.

지금까지 37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는 대마초의 의학적인 사용을 합법화했고, 워싱턴 D.C.와 함께 18개 주는 성인들에 의한 약물 사용을 합법화하였다. 하지만 연방법에 따라 불법으로 남아 있다. 여론조사는 거의 70%의 미국인들이 약물의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다.

부커 의원은 "수 십 년 동안, 연방 정부는 저소득층 사회와 유색인종 사회에 부당하게 영향을 준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왔다"라며 "전국의 많은 주들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동안, 연방 정부는 계속 뒤쳐지고 있다. 의회가 연방 차원의 마리화나 금지를 끝내고 실패한 마약과의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에 재투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