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탈원전, 60년 걸쳐 의존도 낮출 것…OTT 주무부처는 과기부"

정부가 탈원전에 대해 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탈원전한다는 개념은 아니다. 60년에 걸쳐 서서히 원자력 의존도를 낮춰간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한국은 작은 국토 면적에 3-4군데 집중적으로 대형 원전이 건설돼 있어 위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이에 탈원전 기조가 결정된 것. 이에 대해 입장 변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서히 원전 의존도 낮춰가야 한다. 한국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이다. 이를 잘 활용해서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거나 해외 원전 건설에 있어 여전히 추진해야 한다. 적극 연구개발도 진행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우리나라에 짓지 않는 원전의 해외수출과 관련해 "논란 있을 수 있으나 한국 상황에 맞춰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 한국 기술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세계적 수준이니 필요한 곳이 있다면 수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 밖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 소송 결과와 관련해 "업계 간 후속 업무가 진행될지 두고봐야 한다. OTT 콘텐츠 등 부가통신 신사업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정책방향 설정하고 지원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OTT 관련 부처가 나뉜 것과 관련해 "디지털 미디어는 하나의 부처가 아닌 방통위, 문체부, 과기정통부 등 여러 부처 관련돼 있다. 앞으로도 디지털 미디어 관련 산업은 과기정통부가 주체가 되고 다른 부처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산업 진흥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누리호 개량 사업의 예산삭감과 관련해서는 "(누리호) 반복발사 부분은 예타 통과했다. 앞으로 누리호를 4번 반복해서 발사하는 준비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개량형 관련해서는 예타 통과 못 했다.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도전성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뢰성 높이면서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후속 부분 반영과 도전성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8㎓ 5G 구축과 관련해서는 "최근 통신3사 대표와 만나서 실증사업 논의를 했다. 여기저기 많이 실증사업 해서 국민이 28㎓ 새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단 28㎓ 공동구축과 관련해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다"며 "아직 살펴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는 "백신은 1상, 2상을 잘했고 3상에 진입한 회사가 여러 곳 있다"며 "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가 별로 없어서 해외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치료제의 경우 조건부 승인을 받아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제가 있다. 백신·치료제 개발은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