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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실형…요양병원 불법 개설 후 요양급여 22억 편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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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실형…요양병원 불법 개설 후 요양급여 22억 편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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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만들고 요양급여 22억 원을 챙긴 혐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이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 이듬해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총 22억 94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아닌 최씨가 의사가 아닌 동업자들과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며 "최씨는 병원 설립과 유지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고, 사위를 통해 병원 운영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병원 설립 초반에 발을 빼기로 결심하고 본인의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하는 과정에서 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자신의 책임을 은폐·축소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범행 기간이 약 2년에 이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편취한 금액이 약 22억 원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가 크다"고 밝혔다.

또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비난 가능성도 크고 죄질도 불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