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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EU FTA 발효 10년, 통관절차의 실무적 변화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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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EU FTA 발효 10년, 통관절차의 실무적 변화 및 유의사항

조명래 MTL 폴란드 사업부장



2021년은 한국-EU FTA 발효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 동안 FTA 협정 시행으로 관세 장벽이 철폐되고 양자 간 공급 사슬이 더욱 긴밀해졌으며 기술교류가 확대되었다. 또한,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EU에 직접 투자 진출하게 돼 투자 자본을 증가시키고 고소득, 고기술력의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등 양자의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되었다. 한국-EU FTA의 발효 이후 10년의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실무적 변화가 있었다. 한국에서 선적되는 화물들의 통관절차를 EU 회원국 중의 하나인 폴란드 세관과 직접 진행하면서 느낀 실무적인 변화들을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까지 소개하고 추가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한다.

서류의 간소화
EU FTA 시행 초기, 통관절차가 엄격한 EU 세관에서는 한국-EU FTA를 통해 한국산임을 증명하고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AUTHORIZED EXPORTER No.)가 들어간 송장(INVOICE)에 선적자의 직인과 서명을 반드시 기입해야 했으며, 이를 원본으로 송부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초기 시행 시 FTA 적용 인보이스 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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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G 전자 FTA TF작성 자료

FTA 발효 이전에 원본 송부 필요로 인해 선적 시 화물에 POUCH의 형태로 부착하거나 따로 우편을 통해 송부가 진행이 되는 등 번거롭게 진행되었던 실무는 FTA의 무역 원활화 목적에 맞게 신속하게 삭제되었고 현재는 인증 수출자 인증 번호가 기입된 송장의 복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국-EU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원산지 증빙의 적용 확대


시행 초기에는 FTA 적용 인보이스 작성과 관련하여, 동일 제조업체라 하더라도 각 생산 품목의 HS코드에 따라 각 건별로 인증 수출자 혜택을 신청하였고 이를 송장상에 기입하도록 되어 있었다(혜택 품목은 “PRE”, 비 혜택 품목은 “Non”). 즉, 당시에는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만이 존재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현재는 상기의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뿐 아니라 “업체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를 추가로 인증 받아야 한-EU FTA의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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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세청 FTA 포털

원산지 인증 수출자 번호 만료 여부 확인 필요
한국-EU FTA가 발효된 후 1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업체별, 품목별로 인증 수출자 번호를 부여받아 한-EU FTA의 영세율 관세 혜택을 받던 수출자들이 간혹 인증 유효기간이 5년임을 잊고 지내다가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5년 동안 원산지 관리 담당자의 변경, 생산품목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원산지인증 수출자번호에 대해 인증만료 30일 이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하나,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아 화물 도착 이후 EU 세관에서 FTA를 적용 받지 못해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물론 이렇게 납부된 관세는 추후 인증 수출자번호를 연장하고 EU 세관으로 클레임을 통해 환급 요청할 수 있지만, 국내 재심사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의 관세가 이미 납부됐을 가능성이 있고 EU 세관에 클레임을 통해 환급받기까지는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인증 수출자 번호의 만료 시일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각종 제도 변화에 따라 (브렉시트, EU 관세법 개정 등) 크고 작은 여러가지 실무적인 변화들이 있었으며, 향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EU 철강 세이프 가드 철폐 이슈 등 계속해서 한-EU FTA는 변화하고 이에 맞게 실무적인 움직임도 발맞춰 나갈 것으로 보인다.

EU 탄소중립 경제 달성을 위한 그린딜 정책으로 EU 수출시장 전망 밝아
현재 EU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경제 달성을 위한 그린딜(Green Deal)을 최우선 핵심 과제로 지정해 가장 환경친화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고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 확산 등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친환경 정책 및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산업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전기자동차, 5G, 바이오 등 한국 신성장 산업의 대EU 수출 기회가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對EU 수출 한국기업들이 EU FTA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높여 성공적인 비즈니스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