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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착한 기부자, 공항 출입국 우대 심사…'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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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착한 기부자, 공항 출입국 우대 심사…'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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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는 기부·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해 착한 기부자에게 '아름다운 납세자' 수준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28일 정부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착한 기부자와 우수 기부자단체를 포상하기로 했다.

특히 착한 기부자에게는 공항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연 1회 고궁 특별행사 초청 등 '아름다운 납세자' 수준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 반영, 법정 서식 제출 면제 등을 통해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의 신고 편의를 높이고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해 기부문화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 신고 창구를 오프라인(서면)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밀유지계약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기술탈취기업 공표제도 강화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하도급법'의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법정 대응 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을 보조해주는 방안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