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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암호 화페 자산 등급으로 인정 가능성…기존 금지 방침에서 진일보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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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암호 화페 자산 등급으로 인정 가능성…기존 금지 방침에서 진일보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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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암호 화폐를 자산 등급으로 인정하고 그에 준해서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의 감독 아래 암호 화폐를 자산 등급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번 몬순 국회 회기에도 암호 화폐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The New Indian Express)’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암호 화폐를 자산 등급으로 규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아직 암호 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존 법안 역시 암호 화폐를 금지하려고 하는 가운데 법안 내 권고안을 정부가 재평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 미디어는 지난 11일 암호 화폐 산업을 추적하는 최고 소식통들이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기존의 적대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조만간 비트코인을 인도에서 자산 등급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시장규제기관 인도증권거래소(SEBI)가 비트코인을 자산 등급으로 분류한 이후 암호 화폐 분야에 대한 규제를 총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매체는 인도 정부가 인도 암호 화폐 산업을 감독할 새로운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재정부 전문 패널이 국내 암호 화폐 정책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 매체는 “암호 화폐 규제 법안이 몬순 회기에 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인도의 몬순 세션 정기국회는 보통 7월에 시작된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9월에야 시작됐다.

지난주 인도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은 2018년 4월 회람과 관련해 은행들에 금융기관이 암호 화폐 사업자와 거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은행 측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더는 회람이 유효하지 않다며 은행들이 암호 화폐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때 이를 인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도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에 대한 기존 태도는 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주요 관심사’로 논의 중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재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샤크티칸타 다스 (Shakthikanta Das) 총재는 말했다.

인도 인터넷 및 모바일 협회(IAMAI) 회원인 케탄 수라나(Ketan Surana) 암호 화폐 거래소 코인비트(Coinsbit)의 이사 겸 최고재무책임자는 “암호 화폐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새 위원회가 암호 화폐 규제와 법제화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제안서 초안이 곧 내각에 제출될 것이며, 내각은 전반적인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정부가 암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해 주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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