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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강력한 '데이터 보안법' 제정…테슬라·애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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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강력한 '데이터 보안법' 제정…테슬라·애플 긴장

시진핑 주석에 '디지털 데이터' 포괄적 감독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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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데이터 보안법’ 제정안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됐다.

이 새로운 법 때문에 중국 내부적으로뿐만 아니다 외국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정부가 ‘중국의 국가안보나 공공의 이익, 개인정보 보호에 어긋나는 활동을 했다고 판단하면’ 외국인은 물론 외국 기업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많은 외신들이 중국의 데이터 보안법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면서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의미를 짚고 있다.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시진핑 국가 주석이 중국의 IT업계는 물론 외국 기업들의 행보까지 합법적으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데이터 보안법의 성격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데이터 보안법은 지난해 6월 전인대 심의에 들어가기 전 공개된 초안에 비해 정부의 통제권한이 오히려 강화됐다.

중국 정부에게, 더 정확히는 시 주석에게 디지털 데이터에 관한 감독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입법은 이번이 첫 사례다.

지난 2017년 제정된 사이버보안법에서도 민감한 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에 제정된 데이터 보안법은 훨씬 더 촘촘하고 폭넓게 정부가 기업의 데이터 생산, 저장, 관리, 유통 등의 과정에 개입할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쉽게 말해 이 법의 제정으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그룹이나 세계 최대 게임기업 텐센트 같은 거대한 IT 기업들도 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문을 닫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국가와 관련한 핵심적인 데이터’를 잘못 취급한 것으로 밝혀진 기업에 대해 폐업 관련 면허 박탈, 최대 160만달러(약 18억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 안보상 민감한 데이터를 국외로 유출시킨 기업에도 비슷한 처벌이 따른다.

또 중국 정부의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외국의 사법당국에 디지털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최고 500만위안(약 9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법은 민사적인 조치뿐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데이터 보안법의 핵심은 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국가 안보라인’의 관리들에게 부여했다는 점이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관리들의 정점에는 시 주석이 있다.

비즈니스스탠더드는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정부의 정통성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IT업계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IT업계 대한 감독권 강화를 추진해왔다”면서 이 법이 그런 전략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할 것으로 풀이했다.

비즈니스스탠더드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앞으로 복잡하고 고난한 중국 정부의 감독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중국발 디지털 데이터, 전세계의 3분의 1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내세운 또다른 명분 가운데 하나는 중국에서 나오는 디지털 데이터가 그동안 정부 간섭 없이 급증해왔다는 것.

중국 사회과학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미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중국의 디지털 경제 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따라잡았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오는 2025년께면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데이터의 약 3분의 1이 중국에서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는 미국과 비교해도 60%나 많은 정보량이다.

이런 추세를 고려해 중국 기업들과 관련한 인터넷 서비스를 폭넓게 관리하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디지털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틀을 구축했다는 게 중국 정부의 설명이다.

넘쳐나는 디지털 정보를 기업들이 알아서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관리하도록 방치할 경우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게 데이터 보안법에 깔린 중국 공산당 정부의 문제 의식이다.

◇테슬라와 애플의 행보

데이터 보안법에는 초안 때와는 달리 ‘교통’ 분야가 새로이 감독대상으로 들어갔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등이 촉각을 곤두 세우는 이유다.

테슬라가 중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것도 중국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사실상 굴복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기차에 달린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얻은 데이터를 자국으로 유출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중국 정부에서 흘러나오자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까지 직접 나서 “우리는 스파이가 아니다”며 데이터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데이터센터를 세우겠다고 한 것이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 애플이 중국 현지에 둔 데이터센터의 관리 권한을 중국 당국에 넘겼다고 최근 발표한 것도 데이트 보안법의 탄생을 염두에 두고 꺼낸 카드로 해석되고 있는 이유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