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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초당파그룹, 8년 1조2천억달러 규모 인프라투자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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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초당파그룹, 8년 1조2천억달러 규모 인프라투자법안 합의

법인세 인상 등 증세는 포함되지 않아…바이든 대통령, 양보안 거부한 공화당 배제 초당파그룹 협의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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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의회. 사진=로이터
미국 상원 초당파그룹은 10일(현지시간) 8년간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투자계획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 인프라법안에는 어떤 증세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각각 5인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초당파그룹은 성명을 내고 합의내용에 대해 다른 의원과 조 바이든 정부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폭넓은 지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초당파그룹은 “양당 의원들이 성실하게 대처한 결과 미국의 인프라와 에너지 기술을 현대화하기 위해 타협에 의한 현실적인 인프라투자 틀에 합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합의내용에 정통한 소식통은 지출규모를 5년간 9740억달러, 8연간 1조20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5790억달러의 신규세출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찰스 슈마 원내총무는 이에 앞서 초당파안의 검토에 긍정적이지만 명문화한 것을 보고싶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조정조치(리콘실리에이션)을 활용해 단순 과반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길도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조7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내걸고 상원 공화당그룹과 교섭했지만 이 그룹을 주도한 셀리 무어 카피토 의원의 제시액이 너무 낮다며 8일에 협의를 중단하고 초당파그룹에 협상을 맡기는 방침으로 전환했다.

공화당 관계자에 따르면 상원 공화당 최고위인사 미치 매코넬 원내총무도 초당파안의 수용에 긍정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은 이날 CNN에 상하 양원에서 초당파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현재 다방면에서 진전이 보이고 있다. 이는 법안을 성립시키는 방식이다. 별도의 다른 길에서 동시 병행적으로 진전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용기를 불어넣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인프라법안의 대상을 물리적인 인프라만에 초점을 맞춰 법인과 부유층의 증세를 배제하는 공화당의 방식을 비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