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정부, 기업소득 아닌 현금흐름에 세금 부과해야

공유
0

정부, 기업소득 아닌 현금흐름에 세금 부과해야

center
글로벌 최소 세금은 기업 소득에 기준한 법인세가 아니라 현금 흐름에 맞추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소 세금을 주장해 왔다. 미국이 현행 미국 법인세 21%를 25~28 %로 인상한다는 목표와 연계해 최소 세율을 21%로 요청했지만 G7 재무장관들은 최소 15%의 세율을 유지했다.

옐런 장관은 이에 대해 “글로벌 최저 세금이 법인세의 최하 수준에 그치고, 미국과 전 세계의 중산층과 노동자들의 공정성을 보장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퍼블릭뉴스가 9일(현지시간) 전했다.

기업 소득이 '공평한 몫'을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글로벌 최소 세율은 각각의 정치 및 재정적 문제를 제기한다.

정치가 먼저다. 미국 내에서의 승인은 더 강력할 가능성이 높다. OECD는 최소 세금으로 연간 500억~800억 달러까지 인상될 것으로 추산하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은 수익성 높은 미국 기업들로부터 받는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지출의 상당한 증가에 비하면 미 재무부 수익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글로벌 최소 세금은 두 가지 영역에서 매우 민감한 질문을 야기한다. 첫 번째는 과세 표준 설계다. 두 번째는 정책 입안자들이 해결하려는 문제의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새로운 최소 세금이 가장 쉬운 조치인지의 여부다.

15%는 과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 없이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2017년 감세 및 일자리 법이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으로 규정한 이유로 국제 소득에 대한 최소 세금 모델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 투자에 대한 GILTI 공제를 제거해 GILTI 가격을 높이고 과세표준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글로벌 최소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

15%의 최소 세올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과세 기준이 필요하다. 새로운 최소 세금의 목표는 소득을 저과세 지역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제한하는 것이지, 기업이 투자하는 장소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옹호하는 글로벌 최소 세금은 국경을 넘는 투자를 줄이고 거대 다국적 기업의 수익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옐런의 재무부가 목표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은 세금 시스템을 법인 소득세에서 현금 흐름 세금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최소 세금은 새로운 자금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다. 이는 부가적으로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더 높여 대기업으로부터 추가 소득을 얻고자 하는 G7의 목표를 충족시킨다.

현금 흐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특정 국가에서의 현금 흐름에 따라 법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경 변경의 정치적 타당성에 기반한 개혁은 자금 조달에 대한 세금 편향을 제한하고 세금 형평성을 높인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