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틱톡, 위챗 금지’ 트럼프 행정부 명령 철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위챗과 틱톡의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행정 명령을 철회하고 이들 앱이 제기하는 보안 우려에 대해 상무부가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공유 앱 틱톡과 위챗이 모두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미국 내에서의 사용을 사실상 차단했었다. 그러나 잇따른 소송에서 미 법원은 행정 명령의 집행을 금지시켰고, 이는 사실상 효력이 없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이 2019년 말 틱톡에 대해 취했던 국가안보 검토와 조치는 여전히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또 다른 행정부 관리는 백악관이 여전히 틱톡 사용자들의 데이터 유출 위험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의 명령에 따라 상무부는 틱톡과 같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을 감시하고, 적국에 의해 통제되는 기업들이 입수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미국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권고안을 120일 이내에 만들 예정이다.

미국 사용자들이 1900만 회 이상 다운로드 받은 위챗은 서비스, 게임, 결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트럼프 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냈던 마이클 비엔 위챗사용자연맹 수석변호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 의존하는 주요 통신 플랫폼 금지를 취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지난 1월 트럼프는 앤트그룹 등 8개 중국 앱과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QQ월렛, 위챗페이 등이 여기에 포함됐지만 현재까지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트럼프는 위챗과 틱톡이 미국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가 국가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1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틱톡과 위챗은 모두 국가안보 우려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바이든의 명령은 또한 “미국인들로부터의 자료 수집은 적대국들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협의 요소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명령은 상무부가 미국의 중요한 기반시설이나 디지털 경제의 보안 또는 회복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거래를 ‘계속적으로 평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한편, 공화당의 조시 할리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트럼프 명령의 철회는 중대한 실수"라며 "중국이 미국인의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과 함께 중국의 기업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바이든은 지난주 방위 및 감시 기술 분야에서 특정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법적 조사를 견디지 못한 유사한 트럼프 시대의 명령을 대체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