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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조스 등 미국 부호들 재산증가에 비해 세금 거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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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조스 등 미국 부호들 재산증가에 비해 세금 거의 안내

탐사보도매체 프로퍼블리카 납세기록 단독입수 보도 ”납세관련 보도 공공이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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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베조스 아마존창업주(왼쪽)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주. 사진=자료사진 합성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등 미국 부호들이 유리한 세제로 인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닛케이(日本經濟新聞)이 8일(현지시간) 미국의 온라인 탐사보도매체 ‘프로퍼블리카’를 인용해 보도했다.

베조스 등 미국 부호중 상위 25명의 보유재산은 지난 2014~2018년에 거의 4010억달러(약 447조8300여원)나 늘어났는데도 연방소득세 납부액은 136억달러(약 15조1880억원)에 그쳤다. 이는 부유층에게 유리한 미국 세제로 인해 빈부 격차확대가 조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프로퍼블리카’는 기부를 바탕으로 탐사보도를 하는 비영리미디어다. 프로퍼블리카는 미국 국세청(IRS)에서 기밀취급으로 분류되는 납세기록을 단독 입수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프로퍼블리카는 납세기록 입수방법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찰스 레디크 IRS청장은 “위법행위가 있었을 경우 수사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프로퍼블리카는 미국의 부유층이 쌓은 부중 극히 일부 밖에 세금으로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아마존 창업자 베조스씨는 지난 2007년 회사가치가 2배이상이 됐는데도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지난 2011년에는 손실을 반영해 절세하기도 했다. 자녀를 위해 4000달러의 세금공제를 신청해 받은 적도 있다.
미국 부유층이 보유한 회사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은 매각돼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한 과세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프러퍼블리카는 미국잡지 포브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베조스의 부가 지나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70억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기간동안 연방세의 납부액은 14억달러였으며 부의 증가에 대한 ‘진정한 세율’은 1.1%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차입금을 이용한 절세기술도 발휘됐다. 저명한 행동주의투자자 칼 아이칸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조정후총소득을 계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 차입금의 이자지불이 수입을 넘어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이칸은 프로퍼블리카의 취재에 대해 절세목적의 차입이라는 견해를 부정하면서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베조스와 아이칸 외에 버크셔해서웨이를 이끌고 있는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과 미국 블룸버그창업자 마이클 블룸버그,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등의 납세정보가 폭로됐다. 미국 부호중 상위 25인 부호들의 부 증가액에 대한 세금납부액의 비율은 3.4%에 그쳤다.

평균적인 미국근로자 가정은 부의 축적 이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재산보다 근로소득에의 과세에 중점을 두어져있는 것이 한 요인으로 꼽힌다. 부유층 증세의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은 이날 보도를 접하고 “우리의 세제는 수입으로 부를 이루지 않은 억만장자에 의해 부정이 조작되고 있다”고 트위터에 투고했다.

조 바이든 정부는 부의 격차 시정을 정책의 핵심으로 내걸었다. 연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려 연수익 100만달러 이상의 부유층의 주식 등의 양도이익(캐피탈게인)에도 이같은 최고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이번 프로퍼블리카보도에 따라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올려도 납세액은 별로 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워런 의원들은 보유자산에의 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은 이날 접근권한을 가진 인물에 의한 정부기밀정보의 부정공개가 위법행위라면서 이번 보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기업과 개인이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데에는 아직 해야할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부유층은 납부해야할 세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버핏은 프로퍼블리카에 보낸 성명에서 “개인자산의 99%이상을 자산활동에 썼다. 그는 또한 ”(나의 세금을) 계속 늘어나는 미국의 채무를 약간 줄이기위해 사용하기 보다도 자선활동에 자금을 제공하는 편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