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대통령, 中 군산복합체에 투자금지 행정명령 서명

지난 6월 3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A) 등에 근거해 59개 중국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를 대상으로 미국인(기업)의 투자 일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은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959)을 확대 연장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견제 정책 수위를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바이든 대통령이 규정한 '독재 대민주'(autocracy and democracy) 체제 경쟁과 함께 고조되는 미국과 중국 간 경제적 갈등을 극명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행정명령 발효 60일 후인 8월 2일 부터 국방, 보안, 통신 등 분야 59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 거래(주식, 채권, 간접투자 등)가 금지된다. 또한, 이후 12개월 동안 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던 해당 기업 투자를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유예기간 이후에는 당국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만 해당기업의 주식채권 등을 매도할 수 있다. 백악관은 명령의 취지를 “중국 군산복합체의 미국 자본시장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된 중국 기업들은 크게 (1) 국방 및 관련 소재 분야, (2) 보안감시기술 분야, (3) 중국 공산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업 등으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중국의 3대 통신사업자 China Mobile Communications Group Co., China Unicom Ltd., China Telecommunications Corp.이 포함됐고, 최대 반도체 기업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SMIC)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Huawei)도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과 연루됐다는 혐의로 중국 최대 보안감시 기술회사 Hangzhou Hikvision Digital Technology Co.도 제재 대상이 됐다. 그밖에도 중국의 대표적인 군수기업인 Aviation Industry Corp. of China, Ltd., China North Industries Group Corp., 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Corporation Ltd., China Shipbuilding Industry Co. 등이 포함되기도 했다.
· 전체 투자 제재 대상기업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6/03/fact-sheet-executive-order-addressing-the-threat-from-securities-investments-that-finance-certain-companies-of-the-peoples-republic-of-china)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는 국방부가 규제 대상기업을 선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재무부가 규제 전반을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제재(sanction)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재무부가 이번 투자규제를 총괄함으로써 만일에 있을 중국 기업의 법적대응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작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직후, 중국 기업 샤오미(Xiaomi)는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투자 제재 결정취소 요청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3월 미국 법원은 샤오미의 중국군과의 연계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규제 잠정 중단을 판결한 바 있다. 샤오미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투자 제재기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적시된 기업은 국제 경제제재를 주관하는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관리국(OFAC)의 관리명단에 등재돼 'Non-SDN Chinese Military-Industrial Complex Companies List (NS-CMIC List)'로 관리된다.


전문가들은 제재 대상에 포함된 중국 기업 대다수가 국영 또는 개인기업이며, 상장 기업은 10개 내외에 불과해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작년 11월 트럼프 행정명령 조치에 따라 이미 미국 투자가들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기업 비중을 줄이는 등 리스크에 대비해 온 것도 여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됐다. 미국의 대표적인 중국 투자 ETF(Exchange Traded Fund)인 iShares의 MSCI China ETF와 China large-cap ETF는 행정명령 발표 당일 약 2% 하락으로 마감해 예상보다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재무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규제 대상 기업 리스트를 업데이트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여타 중국 기업으로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공화당 소속 팀 코튼(Tim Cotton)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를 적극 지지하며, 중국 공산당 연루 기업 리스트를 확대하고 미국의 범정부적 대중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중국 기업 투자 중지 명령이 미국의 단독 조치만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국제 금융시장이 복잡한 구조로 연계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중 견제를 위해 미국의 동맹국 및 국제사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번째 해외 순방인 G7 정상회담(6월 11~13일)에서 종합적인 중국 해법의 일환으로 대중 투자규제 조치를 위한 주요 동맹국의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미국 내 대중 견제의 움직임은 행정부의 노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미국 상원에는 중국의 지정학적 부상에 맞서 미국의 외교 안보·산업·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국 혁신과 경쟁력 강화 법안’(USICA :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이 표결을 앞두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약 20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으로 미국 첨단기술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국방 외교 등 지정학 전략을 포괄하는 역대급 대중 견제 입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외교 전문지 <The Diplomat>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대중 규제 조치와 미국 의회의 반중 정서는 미-중 양국 간 건설적 논의와 타협을 통한 지속가능한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료: 백악관 홈페이지, 미국 관보, 파이넌셜타임스,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통신, The Diplomat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