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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사전청약 7월인데….토지보상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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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사전청약 7월인데….토지보상은 ‘지지부진’

인천계양 1050가구 사전청약 돌입…나머지 5개 지구도 연내 지구계획 확정
토지보상 인천계양‧하남교산 2곳 진행중, 4곳은 보상계획 공고조차 안돼
보상 지연 시 공급계획 차질 우려...땅주인들 “LH사태 정부 정책 못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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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사전청약을 앞둔 인천계양 신도시지구 부지 모습. 사진=뉴시스
3기 신도시 주택의 7월 사전청약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덩달아 실수요자의 관심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제외한 3기 신도시 현장에선 추가 보상 일정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공급이 제때 이뤄지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확정했다. 지구 계획은 토지 이용과 용적률에 근거한 인구·주택 수용 규모, 기반시설 설치 계획, 교통 대책 등 토지이용 계획을 담고 있다.

인천계양 신도시는 여의도 면적의 1.1배 크기인 333만㎡ 규모로 조성된다. 1만 7000여가구의 공급 주택 가운데 1050가구가 7월 사전청약 물량이다.

국토부는 나머지 신도시들도 오는 10월까지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짓고, 순서대로 사전청약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인천 계양을 포함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 등 6곳을 3기 신도시 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3기 신도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아 정부의 계획대로 적기 공급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이다.

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사태로 불거진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신도시 거주자들의 정부 도시개발정책 불신감이 높아진데다,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보상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6개 지구 가운데 인천계양의 토지보상 진행률은 60%, 하남교산은 84% 수준까지 올라왔다. 반면에 나머지 4곳은 보상계획 공고도 나지 않은 상태다.
LH가 올해 들어 대토보상계획공고를 낸 사업지는 하남교산지구(2월), 인천계양지구(4월) 등 2곳에 불과하다.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함께 지정됐던 남양주왕숙지구를 포함한 다른 지구들은 아직까지 대토보상계획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토보상은 택지개발지역의 땅을 소유한 주인들에게 보상금 대신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대개 해당 지역의 보상공고가 이뤄진 뒤 대토보상 공고가 나고 실제 토지보상작업이 진행된다.

LH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지구의 경우, 지난해 8월 토지보상계획 공고가 나갔지만 사업지 규모가 크고 토지 소유주들 대부분이 영세 영농민이어서 대토보상계획 마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달(7월) 중 토지보상계획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입법 예고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땅주인들의 반발도 변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협의양도인택지는 공공택지 발표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협의양도인택지란 그동안 실거주와 상관없이 수도권 1000㎡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을 보유한 토지주가 받을 수 있는 땅이다.

따라서, 뒤늦게 토지를 매입한 소유 1년 미만의 땅 주인들은 “투기꾼 공직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왜 토지 소유자들에게 떠넘기느냐”고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LH 사태로 공공부문 주택개발사업을 바라보는 국민들 불신도 토지보상작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고양 창릉지구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LH 직원이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린 상황이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 보상정책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해당 사안에 철저한 규명 없이는 어떤 협의도 없을 것”이라며 강경입장을 드러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전청약에 앞서 선행돼야 할 보상 문제가 지연될 경우, 정부의 주택공급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투기사태로 공공부문 사업에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토지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정부-주민 간 토지보상 합의가 늦어지면 정부가 해당 토지를 강제수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주민들의 불만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