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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 바이든 대통령, 반부패 대상 중 하나로 암호 화폐 지목한 비망록 연방 기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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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 바이든 대통령, 반부패 대상 중 하나로 암호 화폐 지목한 비망록 연방 기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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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암호 화폐와 사이버 범죄를 반부패 대상으로 지목한 비망록을 가 연방기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관계자가 “암호 화폐는 미국의 핵심 국가 안보이익으로서 부패 척결을 목표로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새 지시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지시문의 주요 부분은 암호 화폐와 사이버 범죄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반부패에 맞서는 노력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새로운 지시를 연방 기관에 내렸다. 백악관이 현지시각 3일 발간한 ‘부패 퇴치를 핵심 미국 국가 안보이익으로 확립하기 위한 각서’에 실렸다. 한 행정부 관리는 이 비망록이 연방 기관에 “반부패 게임을 강화하라”는 공개적 통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고 현지시각 4일 CNBC가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암호 화폐를 불법 금융의 수단으로 보고 있지만, 이러한 새로운 조치들이 결코 암호 화폐와 같은 신기술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지침의 주요 부분은 암호 화폐와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반부패법을 현대화하는 단계 등 금융 범죄에 집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은행 비밀법도 개정될 수 있다”며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시스템을 현대화할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비망록은 또한 정부 기관들에 미국과 국제 금융 시스템의 모든 형태의 불법 금융과 싸우기 위한 ‘대통령 전략을 개발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 기업들이 유익한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연방법을 ‘강력하게’ 시행해 역외의 금융 기밀성을 줄이고 정보 공유를 개선하는 것이 포함된다.

메모에는 “행정 부서 및 기관은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에 기관 간 검토와 관련된 정보, 분석 및 지원을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대응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기관 간 검토는 이 각서 작성일로부터 20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의 보좌관은 대통령에게 보고 및 권고안을 제출해 추가적 방향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