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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아마존 등 온라인 시장 진출에도 상표권 등록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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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아마존 등 온라인 시장 진출에도 상표권 등록이 중요

-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 -
- 상표권 침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사 권장 -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국내 업체들의 캐나다 내 상표권 등록 관련 문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식재산권이란 기업 및 개인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개발한 지식, 정보, 기술, 표현, 표시 등의 지적인 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과 권리를 의미한다. 지식재산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장 큰 이유는 타사의 무단도용이나 복제행위가 쉬워지고 있어 분쟁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이해하고 사전에 조사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정부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산업디자인권 등의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법률적으로 규정한다. 캐나다 산업부(Industry Canada)의 산하 기관인 캐나다 지식재산관리청(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IPO)에서 지식재산권 등록과 관련된 모든 행정을 관리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류 및 관련 법률
캐나다에서 통용되는 지식재산권은 총 5가지로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산업디자인권, 직접회로설계사용권으로 분류된다. 각 카테고리별로 등록 절차, 비용, 법령 등에 관련한 상세 자료는 캐나다 지식재산관리청(CIPO)의 웹사이트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 IP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캐나다 지식재산관리청에 등록된 정보를 상세히 조회해 볼 수 있다.*
주*: 캐나다 IP Database: www.ic.gc.ca/eic/site/cipointernet-internetopic.nsf/eng/wr00012.html

캐나다 지식재산권의 분류
분류
법률
대상
웹사이트
상표권
(Trademarks)
상표법
(Trademarks Act)
개인 및 기업의 특정 상품 혹은 서비스를 지칭하는 특정 글자, 심볼, 디자인 등을 포괄
www.ic.gc.ca/eic/site/cipointernet-internetopic.nsf/eng/h_wr00002.html
특허권
(Patents)
특허법
(Patent Act)
공정, 기계, 생산활동, 물질 등의 발명이나 기존의 발명을 창의적으로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
www.ic.gc.ca/eic/site/cipointernet-internetopic.nsf/eng/h_wr00001.html
저작권
(Copyright)
저작권법
(Copyright Act)
문학작품, 강의, 컴퓨터 프로그램, 미술, 영상, 음악, 공연 등의 작품을 독점적으로 활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
www.ic.gc.ca/eic/site/cipointernet-internetopic.nsf/eng/h_wr00003.html
산업디자인권
(Industrial Designs)
산업디자인법
(Industrial Design Act)
제품에 반영된 외관, 구조, 패턴, 장식물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체의 시각적 특징에 대한 권리
www.ic.gc.ca/eic/site/cipointernet-internetopic.nsf/eng/h_wr00004.html
집적회로설계사용권
(Integrated Circuit Topographies)
집적회로설계보호법
(Integrated Circuit Topography Act)
집적회로 제조에 사용되는 회로 배열, 설계 등에 대한 권리
www.ic.gc.ca/eic/site/cipointernet-internetopic.nsf/eng/h_wr00005.html
자료: 캐나다 지식재산관리청(CIPO)

각 유형별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상기에 안내된 웹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하기의 연락처를 통해 캐나다 지식재산관리청(CIPO)에 문의를 접수할 수 있다.*
주*: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이메일: IC.contact-contact.IC@canada.ca
· 전화번호: +1-866-997-1936(Canada, US), +1-819-934-0544(International)
· 주소: Place du Portage I, 50 Victoria Street, room C-229, Gatineau, QC K1A 0C9

상표권 등록 현황
2020년 캐나다 지식재산관리청의(CIPO) 연례보고서(IP Canada Report 2020)에 따르면, 2019년 캐나다 내 상표권 등록 신청 수는 총 68,27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기업의 상표권 등록 신청은 58% 이상으로, 이는 캐나다 시장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2010-2019년 캐나다 상표권 등록 신청 규모 변화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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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캐나다 지식재산관리청(CIPO)

한편, 2019년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상표권을 등록한 국가는 미국으로(29%) 나타났으며 이어 중국(5%), 영국(3%), 독일(3%), 프랑스(2%) 순이다. 특히, 2위를 차지한 중국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3,541개의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표권 신청 국가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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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9년 기준
자료: 캐나다 지식재산관리청(CIPO)

상표권 등록 절차

캐나다 지식재산관리청(CIPO)을 통한 상표권 등록 신청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상표권 등록 과정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존속 기간은 10년으로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상표권 등록 절차는 하기 내용과 같으며 이외 상세한 내용은 캐나다 지식재산관리청의 상표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 CIPO Trademarks Guide: http://www.ic.gc.ca/eic/site/cipointernet-internetopic.nsf/eng/h_wr02360.html

또한, 이미 등록된 상표권에 대한 정보는 캐나다 지식재산관리청의 상표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업명, 브랜드명, 국가명 등의 키워드로 조회해 볼 수 있다.* 참고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KOREA’ 관련 키워드로 등록된 상표권은 총 500여 개 수준으로 확인된다.
주*: 캐나다 상표권 DB: https://www.ic.gc.ca/eic/site/cipointernet-internetopic.nsf/eng/h_wr03082.html?Open&wt_src=cipo-tm-main&wt_cxt=learn

신청 서류에 대한 오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심사 과정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제출 전 꼼꼼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표권 등록 절차
① 캐나다 지식재산관리청(CIPO) DB를 통해 유사 상표 및 회사명 존재 여부 검토
② 상표등록 관련 서류 준비 및 온라인 신청 제출
www.ic.gc.ca/eic/site/cipointernet-internetopic.nsf/eng/wr01369.html
<신청서 필수 정보>
· 출원인 정보 (이름, 주소 등)
· 상표 도안 및 설명 (컬러가 포함될 경우 반드시 포함)
· 국제상품분류(NICE Classification)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

③ 신청비용 납부 (2021년 기준, C$ 336.60 소요)
www.ic.gc.ca/eic/site/cipointernet-internetopic.nsf/eng/h_wr02003.html ④ 심사
⑤ 상표 인정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Trademarks Journal 공고
www.ic.gc.ca/opic-cipo/tmj/eng/home.html
⑥ 공고 후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2개월 내 답변서 제출
⑦ 이의신청이 없거나 해결될 경우, 상표 등록 허가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 발급 (2021년기준, C$ 204 소요)
www.ic.gc.ca/eic/site/cipointernet-internetopic.nsf/eng/h_wr02003.html
자료: KOTRA 토론토 무역관 정리

아마존의 브랜드 등록(Brand Registry) 제도

지난 2018년, 아마존(Amazon)은 전자상거래상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브랜드 등록 제도를 발표하였다. 아마존에서 유통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기업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권장사항이다. 이를 통해 판매자가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갖게 되며, 아마존에 무단 도용된 유사품이 리스팅될 경우에는 즉각적인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 또한, 판매자가 자사의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 모조품 등을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 아마존 브랜드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상표의 소유권을 증명해야 한다. 현재 아마존에서 인정하는 상표권 등록 국가 목록에는 한국이 제외됐으며, 상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아마존에서 허용하는 상표권 등록 국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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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아마존 캐나다(Amazon Canada)

캐나다 내 상표권을 취득하면 아마존 판매자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브랜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주*: Amazon Brand Registry: https://brandservices.amazon.ca/brandregistry/eligibility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주요 정보는 브랜드 이름, 상표 등록번호, 상품 품목명 리스트, 해당 제품이 제조 및 유통되는 국가 리스트 등이 포함된다.

한편, 현지 화장품 유통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화장품 수출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예방을 위해 상표권 등록을 권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행하는 추세라고 전하였다. 또한, 아마존에 입점하는 화장품 업체들이 아마존 브랜드 등록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판매량 증가 및 위조품 예방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피해 사례

현재까지 캐나다에서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지재권 침해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온라인 시장에서 상표권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예로, 최근 한국 기업 A사가 아마존에 리스팅한 소비재 제품이 경쟁사로부터 유사품 이의 신청을 받아 제재가 가해진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제품 판매를 임시로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논쟁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제품을 물류창고에 보관해야 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에 따른 예상치 못한 지출 등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020년 글로벌 장난감 제조기업인 토이저러스(Toys R Us)사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소재의 의약용 대마초 진료소인 허브저러스(Herbs R Us)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가 있다. 연방 법원은 최종 판정에서 피고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여 허브저러서의 제품 라벨링, 광고, 홈페이지 등에서의 모방 상표명 사용에 대한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상표권 침해 예시
장난감 제조 기업
대마초 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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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ereskin & Parr 법무법인

시사점
캐나다 내 사업 운영 시 상표권 등록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기업의 상표를 보호하고 사업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되는 사항이다. 특히, 아마존 입점 시 브랜드 등록을 추진할 경우에는 캐나다 상표권 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진출 전 미리 준비하는 방안이 권고된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숙지하고 등록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잠재적인 지식재산권 피해 사례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캐나다에서 상표권 등록을 진행할 경우에 서류 준비, 신청 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며 심사 과정 중 자료 불충분, 오류 등의 이유로 행정 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으로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아래 링크를 통해 캐나다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를 검토해볼 수 있다.*
주*: 캐나다 IP Agent Search: https://ised-isde.canada.ca/cipo-opic/agents/search?sort=default&geoLocation=43.7846016,-79.413248

또한, KOTRA에서는 한국 중소·중견기업(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지재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진출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현지 상표권 출원을 위해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있다. 진출 지역별로 지원 금액의 한도가 상이하다. 현재, 캐나다는 IP-DESK 미설치 국가에 해당됨에 따라, 지원절차 및 세부 사항 관련해서는 KOTRA 본사의 해외지재권실을 통해 문의 할 수 있다.*
주*: KOTRA 해외지재권실: 02-3460-3351,3357, ip-desk@kotra.or.kr,
https://www.kotra.or.kr/kh/service/KHSBOE181M_01.html

참고로, 지원신청에 필요한 중소·중견기업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cm/sv/CSV001R0.do

KOTRA 해외 상표 출원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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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자료: 캐나다 지식재산관리청(CIPO), 아마존 캐나다(Amazon Canada), Bereskin & Parr 법무법인,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