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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투자부 승격에 따른 주요 변화와 1분기 투자유치 실적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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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투자부 승격에 따른 주요 변화와 1분기 투자유치 실적 돌아보기

- 4월 28일 조코 위도도 정부 2차 내각 개편을 통해 투자조정청 투자부 승격 -
- 부처 승격으로 투자유치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권한 강화 -
- 2021년 1분기 인도네시아 외국인 직접투자, 한국 등의 투자 증가에 따라 전년 동 기간 대비 14% 증가 -



4월 28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투자조정청(BKPM,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을 투자부로 승격시키고 기존 바흐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투자조정청장을 투자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2차 개각을 발표했다. 국내외 주요 언론에서는 이번 투자부 승격은 2019년 재선 이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중점 정책 중 하나인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보고 있다.

1. 투자조정청 승격 주요 변화 사항

투자부 승격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주체적인 입법 권한 부여이다. 과거에는 대통령령(Peraturan Presiden)이나 무역부, 재무부 등의 유관 부처에서 제정된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을 집행했다면, 부처 승격에 따라 투자 관련 법령 제정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특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정한 재무부 법령(Ministry of Finance No. 96/2020)은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과거 투자조정청에서는 투자조정청장령(Head of BKPM No.5/2020)을 통해 세부 내용을 보충하여 집행했었다. 재무부의 큰 밑그림에 투자조정청이 세부 스케치를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투자부에서 직접 밑그림까지 제작이 가능해졌다.

그다음으로는 투자 인허가 시스템이 투자가 친화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2018년 정부령(PP 24/2018)을 통해 ‘OSS(Online Single Submission)’로 불리는 사업허가제도를 도입했다. OSS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에게 사업허가를 발급하는 제도인데, 기존에는 투자부가 재무부의 총 관리하에 해당 시스템을 운영했다. 이번 승격에 따라 투자부가 직접 OSS 시스템 총 관리 권한을 갖게 되면서 시스템 개선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부에서는 현재 OSS시스템 기능 개선 작업 중에 있으며 6월 2일부터 공식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5월 31일 투자부 발표에 따라 7월 2일로 연기되었다.

온라인 OSS 시스템 일시 중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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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 홈페이지(https://oss.go.id/portal/)

투자부 승격에 따라 기존 목표는 단기(내부)와 장기(외부)로 세분되었다. 단기 목표는 100일 이내 달성을 위한 부분으로 부처 승격에 따른 기존 조직 정비와 6~7월 이내 정식 개시를 목표로 하는 OSS 시스템의 완전 정비, 그리고 인적 자원 개발 등이다. 장기적인 목표는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에 의해 2024년까지 설정된 투자유치 목표 달성이다. 바흐릴 라하달리아 투자부 장관은 ‘코로나 19 상황과 각종 규제의 개선 여부를 파악한 이후 내년 목표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인도네시아의 전체 투자유치 목표는 조코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존 859조 루피아(588억 달러)에서 약 900조 루피아(616억 달러)로 증가했다. 그중 외국인 투자유치는 약 470조 루피아(322억 달러)로 52%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투자유치 목표 추이(2020~2024년)
단위: 조 루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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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21년 투자유치 목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지시로 900조 루피아 규모로 상향 조정
주2: 실물분야 투자유치 집계, 금융분야 미포함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BPKM Nomor 2 Tahun 2020 tentang Rencana Strategis BKPM Tahun 2020-2024)

KOTRA 자카르타무역관과 인터뷰를 진행한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 연구소의 타우히드 아흐마드(Tauhid Ahmad) 수석 임원은 이번 투자부 승격은 투자가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승격에 따라 투자와 연관된 세제 혜택, 토지 및 사업 인허가 등과 같은 부분에서 투자부와 유관 부처 간 협력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투자부로 승격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즉각적인 투자유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는 '투자가들은 이번 승격이 기존의 중복적이고 과다하다고 여겨지는 규제 문제를 얼마나 해소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며 가장 먼저 새롭게 개편되는 OSS시스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해서, 금융과 석유‧가스 부분과 같이 다른 법령에 의해 적용받는 산업들이 존재해 업무 수행에 일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2021년 1분기 인도네시아 투자유치 실적

투자부는 4월 26일 1분기 투자유치 실적을 발표했다. 총 투자는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 기간 대비 4.3% 증가한 220조 루피아(150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투자 중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체 50.8%인 111.7조 루피아(77억 달러)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4% 증가했다. 이는 국내투자가 108조 루피아(74억 달러)로 전년 대비 4.2%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인도네시아 투자유치 실적 추이(2020년 1분기~2021년 1분기)
단위: 조 루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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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물분야 투자유치 집계, 금융분야 미포함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Realisasi Penanaman Modal PMDN-PMA Triwulan I Tahun 2021)

이번 1분기 투자유치의 가장 큰 특징은 인도네시아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경제 중심지 자바섬 외의 투자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자바섬을 제외한 타지역 투자 규모는 전년 동 기간 대비 11.79% 증가한 114.4조 루피아로 전체 투자의 52.1%를 차지했지만 자바섬 투자는 같은 기간 2.7% 감소한 105.3조 루피아를 기록했다.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타지역 투자 규모 증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지난 5년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 정책에 따라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순연된 인프라 프로젝트를 재개하기 위해 전년의 281.1조 루피아 대비 48.4% 증가한 417.4조 루피아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투자가 집행된 지역은 국내 투자와 외국인 직접 투자 간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투자는 주로 경제 중심지인 자바섬 위주,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카르타 포함 자바섬에 더해 술라웨시, 리아우 지역에 주로 진행되었다.

2021년 1분기 인도네시아 주요 투자 지역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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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Realisasi Penanaman Modal PMDN-PMA Triwulan I Tahun 2021)

주요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주로 인프라와 관련 있는 주택·산업단지·사무실, 기초 금속, 통신·창고·운송, 식음료, 전기·가스·상수도 분야가 1분기 전체 투자의 56.8%인 124.8조 루피아를 기록했다. 세부 투자 분야는 투자 지역과 비슷하게 국내 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간 일부 차이가 있다. 국내 투자가 주택·산업단지·사무실과 통신·창고·운송과 같은 분야에 주로 집행되었다면, 외국인직접투자는 기초 금속산업과 식음료 분야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분기 인도네시아 주요 투자 분야
단위: 백만 달러 / 전체 대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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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Realisasi Penanaman Modal PMDN-PMA Triwulan I Tahun 2021)

1분기 인도네시아 주요 투자 유치국은 싱가포르, 중국, 한국, 홍콩, 스위스 등이다. 상위 10개국의 투자 규모는 71억 달러 규모로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부분인 92.4%를 차지한다. 한국(3위)과 스위스(5위)가 새롭게 5대 투자국으로 부상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국은 작년 1분기 1억 3천만 달러 규모를 투자해 8위에 위치하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552.7%가 증가한 8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싱가포르와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바흐릴 라하달리아 투자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투자 증가 배경에는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부에 따르면 1분기 한국 전체 투자의 61.8%는 자동차·운송장비 분야라고 한다. 이 밖의 전기·가스·상수도, 섬유, 기초금속, 고무·신발 등의 산업과 같이 주요 5대 산업에 전체 투자의 93.9%인 8억 달러 규모가 투자되었다. 이는 전년 동 기간의 1억 9백만 달러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한국의 인도네시아 주요 투자 분야(2021년 1분기 기준)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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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물분야 투자유치 집계, 금융분야 미포함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

3. 시사점

작년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전체 투자유치 실적은 286.7억 달러로 2019년 282.1억 달러 대비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 투자 증가 추세는 올해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주요 언론 및 기관에서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 외에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도 투자 증가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동·환경 분야 반대에도 작년 11월 '옴니버스 법' 이라 불리는 고용 창출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공포하였고, 올해 2월에는 투자 분야 확대, 고용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세부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더해서 중부 자바지역에 위치한 바탕 산업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과 전기차와 같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더해서 정부 장관들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투자국들을 방문하며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위와 마찬가지로 이번 투자조정청의 투자부 승격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투자유치에 대한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승격을 통해 정책을 직접 수립 및 집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 투자 걸림돌로 작용했던 복잡한 인허가 및 규제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직 지속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코로나 19 상황과 투자 관련 타 부처와의 이견 조율, 그리고 개편 중인 OSS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정화 등은 투자부의 향후 업무에 불확실성으로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인도네시아의 투자유치 목표는 900조 루피아(616억 달러) 규모로 알려져 있다. 5월 31일 인도네시아 투자부는 내년 투자유치 목표를 올해 대비 약 30%, 기존 목표 대비 약 24% 증가한 1,200조 루피아(822억 달러) 규모로 상향 조정했다.

새로 승격된 투자부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및 환경 개선을 통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 인도네시아 루피아(IDR)로 발표된 수치는 투자부 기준에 따라 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안 공식 환율(USD 1 = IDR 14,600) 활용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 인도네시아 정부 발표, The Jakarta Post, CNN Indonesia, Kontan, Detik, 연합뉴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