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재무장관,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 지지

선진7개국(G7) 재무장관들은 오는 6월 4~5일 양일간 열리는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각국의 경기부양책을 지속하는 한편 법인세의 글로벌 최저세율 도입을 지지할 방침에 합의할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공동성명 초안에서 G7 재무장관들은 “정부지원을 조속하게 해제하지 않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를 시행하고 질 높은 고용을 창출하면서 기후변화와 격차에 대처할 것을 확약한다”고 언명했다.
공동성명은 또 “회복이 확고한 상황이 된 후는 미래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포스트코로나의 단계적인 지원중단을 시사했다.

G7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심각한 불황에 빠진 가운데 경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수조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왔다.

성명초안에는 또한 공적 재정에의 부담경감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하에 대규모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의 국제적인 최저세율의 도입을 강하게 지지했다. G7재무장관들은 성명에서 “과세권의 배분에 관한 공정한 해결책과 글로벌 최저세율에 관한 높은 수준의 야심찬 목표에 도달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오는 7월 G20(20개 국가 및 지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법인세의 국제적인 최저세율에 대해 OECD의 회의에서 15%를 하한선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당초 촉구한 세율 21%에서 양보한 것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