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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경제 재시동 액션플랜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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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경제 재시동 액션플랜 살펴보기

- 2.5조 포린트 상당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프로그램(RRF) 세부 집행계획 발표 -
- 헬스케어 및 친환경 교통 개발분야에 전체 예산의 약 60% 배정 -
2021~2027 EU기금 배정과 헝가리

2020년 7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 입은 경제를 회복하고자 EU 회원국 정상들은 약 1조8000억 유로 규모 상당의 기금 패키지 조성에 대해 합의했다. 세부적으로는 2021~2027 다년간지출예산(MFF: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1조740억 유로와 경제회복기금(NGEU: Next Generation EU) 7500억 유로 상당의 예산이 추가돼 전기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리고 2020년 12월, 헝가리와 폴란드의 반대로 지연됐던 합의안이 EU의장국인 독일과의 타협에 도달하면서 EU 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됐다. 이번 기금의 특별한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경제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일정 부분의 예산을 그린 연관 투자와 디지털 전환 투자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제한을 뒀다는 점이다.

그리고 헝가리 정부는 지난 4월 말, EU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경제회복기금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프로그램(RRF :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의 집행 계획을 EU집행위에 제출했음을 밝혔다. 언론 발표에 따르면 보조금 형태의 2.5조 포린트와 대출 형태의 3.3조 포린트로 구성된 총 5조8000억 포린트(약 161억 유로 상당)를 헝가리 정부가 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집행 계획을 선제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며칠 뒤, EU집행위에 제출된 자료에는 헝가리 정부가 대출 지원은 활용하지 않고 보조금만을 활용하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하며 이에 대해 헝가리 정부는 2023년말까지 활용 가능하다는 점과 대외부채 비율의 급격한 상승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선택을 내렸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선택은 불과 4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헝가리 정부가 전체 5.8조 포린트를 사용할 계획이라 밝혔던 것과 다른 결과라 헝가리 국민의 의문을 사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대외 부채에 대한 우려는 Pak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러시아로부터의 차관을 활용하고 있고 중국 푸단 대학교의 부다페스트 캠퍼스 설립에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정부는 다른 EU국가에 비해 가장 빠르게 경제 회복을 위한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며 무엇보다도 즉각 활용 가능한 보조금을 활용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2021년 얼마나 경제 회복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제 재시동 액션플랜 세부내역
헝가리 정부가 EU 집행위에 제출한 예산 사용 계획이 5월 말 공개됐다. 앞서 3조3000억 포린트의 대출을 활용하지 않을 예정임을 밝혔으므로 사용 계획안에는 총 2조5000억 포린트의 보조금이 9대 분야별로 배정됐다. 관련하여 한가지 특이점은 전체 예산의 59.2%가 헬스케어와 친환경 교통 쪽으로 배정돼 헝가리 정부가 현재 어느 부분을 중요시하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분야별 배정된 금액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 재시동 액션플랜 예산 배정 내역
(단위: 십억 포린트)
분야
금액
Demography and public education(인구통계 및 공교육)
230.69
Highly skilled, competitive workforce(고도의 숙련 노동력)
281
Catching-up of settlements(지역사회 재건)
77.47
Water Management(수자원 관리)
44.35
Sustainable green transport(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
631
Energy(에너지)
262.49
Circular green economy(순환 친환경경제)
103
Healthcare(헬스케어)
857.04
Country-specific recommendations(국가 특정 권장사항)
24.21
총합
2,511.25
주 : 분야별 번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의역한 내역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Hungary Insider 일간지

먼저 ‘인구통계 및 공교육’ 분야의 초점은 주로 디지털 및 친환경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공교육 시설의 현대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디지털 도구 사용의 필요성이 부각됐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헝가리 정부는 디지털 교육을 현장에 도입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두 번째 항목인 ‘고도의 숙련 노동력’에 있어서는 고부가가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 성인교육 그리고 직업 훈련의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해 커리큘럼의 디지털화, 그리고 국립 연구소 설립과 같은 인프라의 현대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재건’은 위기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고 도심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역 경제와 사회를 재건하는 것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공공지원 주택의 건설과 재개발, 주택여건 개선, 태양광 발전 에너지 활용과 같은 재생 에너지의 홍보와 활용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수자원 관리’ 분야는 현재 완전한 공급망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 내 안정적인 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수자원이 부족한 시기와 풍부한 시기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다수의 저수지 개발이 최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건강한 식수를 이용할 수 없는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한다. 다섯 번째 분야인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은 노동인구의 이동성 증가, 유연근무 형태의 활성화 그리고 지방 거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교외 간 교통수단 및 시설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에너지’ 분야의 주 목표는 날씨 의존적인 재생 에너지 간의 통합을 통한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례로 주거용 태양광 패널과 난방 개선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제 주체는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곱 번째 분야인 ‘순환 친환경 경제’는 폐기물 관리 시설 현대화에 맞춰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의 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된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 계획안의 핵심이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헬스케어’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문제점이 확인된 분야를 개선하고 국민에 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환자를 더욱 효율적으로 치료함으로써 국민 전반의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고자 하며 이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1차 진료 수준의 향상, 일반의(GP)의 역할과 능력 강화 그리고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 등이 추진된다.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는 인프라 개발뿐만 아니라 자산 조달 등을 포함해 수도 부다페스트뿐만 아니라 국가 전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특정 권장사항’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입법 프로세스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공공 조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쪽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의 2021년 경제 전망
5월 말 기준 헝가리의 접종 인구는 1차 약 500만 명, 그리고 2차 접종 완료 300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3차 확산까지 경험하면서 확진자 선별보다는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두었으며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신규 일일 확진자 수는 500명대 이하로 감소했으며 사망자 수 역시 크게 감소했다. 전염병 사태가 차츰 안정화되는 상황 속에서 EU 기금이 추가된 강력한 재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니 대내외적으로 2021년 헝가리의 경제성장 전망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 IMF에서 지난 4월 발표한 헝가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3%로 작년 10월 발표한 수치보다 0.4%p 증가했다. EU 집행위에서는 더욱 높은 5%를 전망했으며 지난 2월 발표 대비 1%p 증가했다. 내부적으로도 1분기 경제가 -2.3%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 감소율을 보인 만큼 금년 경제 성장에 대해 자신감이 있으며 정부는 5.2%, 그리고 ING 은행과 Takarekbank에서는 이보다 높은 6~7%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선 경제 재시동 액션플랜 외에 근로자 소득 감소, 25세 미만 소득세 면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양육시설 확장과 같은 수많은 여타 정책들도 추진되는 상황이므로 대내외적으로 발표된 헝가리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022년 선거를 앞두고 현 정권이 어떤 결과를 안고 임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료: Palyazat 웹사이트, 주요 일간지(Hungary Insider, Hungary Today, Portfolio 등), 무역관 자체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