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북한에 경제적 지원 확대

전 세계 지원 단체는 북한의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지원 화물이 줄어드는 인도주의적 재난에 직면했다고 경고한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바이든 정부 출범을 전후로 경제적 지원을 늘리고 있어 코로나 이후 타격을 입고 있는 북한을 돕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중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과의 교역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제재와 국경 폐쇄로 타격을 입은 김정은 정권의 위기를 완화해주고 있다고 한다.
이는 올 초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갈등을 원치 않는다는 묵인 아래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과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최소 52척의 선박이 4월 무렵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한다. 이는 북한 출신 NK 전문가가 분석한 자료와 일치하며 지난 해 연말 코로나가 극심했던 시기에 발견된 한 자릿수에서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대부분 자동 식별 시스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최신 지식은 추가적으로 다양한 북한 유조선의 증가를 확인하여 중국에서 가스 전송 또는 평양 판매의 부활을 보여준다.

북한은 코로나 이후 식량 부족 악화와 경제 위기의 경고에 따라 배달이 늘어났다. 김정은은 과거 정권이 인정하지 않던 성장 실패를 드물게 인정했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최근 식량, 비료 및 가스 지원을 통해 평양 안정을 돕기 시작한 흐름이 향후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 간 선적은 본질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미국 주도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북한으로의 불법 가스 공급은 유엔 보고서에 따라 선박 간 이동과 “정교한 속임수”를 통해 계속되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북한의 제재 무효화 운동에 대한 질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외교안보 정책 평가를 완료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증가했다. 미국은 외교적 접촉과 동결된 핵 회담 재개에 개방적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에 초점을 맞춘 많은 분석가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가 제기하는 안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과 매우 긴급한 외교 정책 우선순위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광범위한 의도의 일환으로 집권 초기에 제재 집행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이며, 미사일이나 핵 실험 강행으로의 복귀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받아들인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다시 도발하도록 하는 어떤 구실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