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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배기가스 기준 강화…차량 2만6000대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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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배기가스 기준 강화…차량 2만6000대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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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올해 초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자, 4월말까지 무려 2만6000대의 노후 차량이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이 차량 소유주들은 수리를 한 후, 재검사를 받고 정기 등록을 시행해야 한다.

현재 하노이, 호치민 등 베트남 대도시의 배기가스 배출량은 세계보건기구(WHO) 허용치의 1.5배가 넘는다. 지난 2019년 WHO의 조사에 의하면, 베트남에서는 매년 약 6만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환으로 사망한다.

베트남 등록국에 따르면, 강화된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올해 초부터 4월말까지 검사를 받은 차량의 8~10%가 미달 판정을 받았다. .

베트남 차량 등록국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에 관한 국무총리령 제16/2018’에 의거, 올해 1월1일자부터 1999년~2008년 제조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치를 2등급(일산화탄소 3.5% 이하, 탄화수소 800ppm 이하)으로 변경했다. 이전에는 1등급(일산화탄소 4.5% 이하, 탄화수소 1,200ppm이하) 기준을 적용했다.

베트남 정부는 차량 제조연도에 따라 총 4등급의 배기가스 배출 허용치를 적용, 관리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제조 차량에는 종전과 같이 2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3등급은 일산화탄소 3.0% 이하, 탄화수소 600ppm 이하, 4등급은 일산화탄소 0.5% 이하, 탄화수소 200ppm 이하다.

변경 기준에 의거, 차량 등록 센터들은 1999년~2008년에 제조된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검사하고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에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전달해야 한다.

배기가스 배출량 검사는, 자동차 정기 등록시 시행한다.
베트남의 모든 차량 등록센터에는 1999년~2008년 제조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량 측정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검사관이 번호판과 등록번호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실제 배출량과 표준 지수간 차이를 비교, 허용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지금은, 2000년 이전에 제조됐거나,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이 1등급 기준조차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차량 소유자들은 정기적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을 검사, 대응해야 한다.

하노이 2903S 차량 등록센터의 응우웬 민 하이(Nguyen Minh Hai) 센터장은 “배출량이 높은 차량이 급증하고 있어, 배기가스 배출량을 통제하지 않으면 환경 오염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다”며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제조된 차량 중 테스트를 받은 숫자는 현재 매우 적지만, 검사 대상의 약 8%가 기준에 미달한다. 기준 미달 차량은 주로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데, 소유자가 차량 관리에 소홀해서 검댕이 앉았기 때문이다. 기술자와 상의한 후 차량을 청소하고 검사를 받으면 모두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정기 등록시 차량이 배기 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등록을 위해 차량을 수리해야 한다.

정기 등록 당일에 바로 차량을 수리하고 재검사를 통과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일이라도 2번째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익일부터 재검사를 받으면 정기 등록금의 50%를 추가로 부과한다.

베트남 등록국 관계자는 “배출 가스 기준을 강화하기 이전에는, 2008년 이후 생산된 디젤 차량의 기준 미달 비율은 전체 검사 대상의 6.5%였는데, 이 수치가 2020년 6.3%로 감소했다. 또한, 현재 운행중인 1999년~2008년 생산 차량 중 기준 미달 비율도 0.2%~0.3% 줄었다”며 “차량 소유주들이 배기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차량 관리에 신경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등록국 국장은 “연료 분사기, 오일 필터, 공기 필터, 피스톤 등의 문제 때문에 배출 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오일과 연료 필터를 교체하고 엔진을 보수해야 하며 과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베트남 교통운송대학의 연구 결과, 1회 배출가스 검사에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차량의 비율은 13~15%에 달했다. 기준 미달 차량 중 2~7t 트럭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승용차가 그 뒤를 이었다.

지금 베트남에서 운행중인 1999년 이전 제조 차량은 거의 없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제조 차량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배기가스를 줄이려면 차량을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해야 한다.

교통운송대학 붕 응옥 키엠(Vung Ngoc Khiem) 교수는 노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초 변경된 규정에서 배출량을 여러 단계로 세분화 시킨 것은 적절한 조치”라며 “교통수단의 배기 가스 배출량 감소 방안을 시행하지 않으면 인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치게 될 것이다. 일부 유럽 국가는 이미 자동차의 디젤 엔진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