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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경제재건계획 및 뉴딜정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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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경제재건계획 및 뉴딜정책 주요 내용

- EU 경제회복기금을 활용한 폴란드 국가재건계획 및 뉴딜정책 발표 -
- 정부 차원의 공공인프라 사업 적극 개발 전망 -



폴란드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올해 1분기까지 하루 평균 1만 명을 초과하였으나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백신 접종 등의 영향으로 현재는 하루 평균 약 10000명대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다. 그동안 관광업, 요식업, 오프라인 판매업 등의 장기간 규제 등으로 2020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 대로 하락하는 등 경기 침체기를 겪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머지않아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최근 EU 경제회복기금을 통한 국가 재건계획과 경제ˑ사회 뉴딜정책을 발표 등 국가경제 재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U 경제회복기금을 활용한 폴란드 국가재건계획
EU 경제회복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EU 전체 회원국의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면서 경제 파급효과의 최소화와 신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EU 전체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도입된 기금이다. EU는 2020년 7월 21일 특별 정상회의에서 EU 경제회복기금으로 총 7500억 유로를 조성하는 데 합의했고 이 기금은 2021년 1분기부터 EU 회원국별 할당액에 맞게 지급되고 있다. 폴란드는 EU 경제회복기금으로 총 581억 유로(보조금 239억 유로, 대출 342억 유로)를 지원받았으며, EU에서 결정한 기금 지출 계획 안에 합당하게 폴란드 국가재건계획(폴: Krajowy Plan Odbudowy, PKO)이 수립되었다. 폴란드 정부는 2026년까지 239억 유로 상당의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소진할 계획이다.

폴란드 국가재건계획상 EU에서 지원받은 경제회복기금의 주요 지출 분야는 다음과 같다.

분야
세부 내용
경제의 탄력성과 경쟁력 강화
-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위해 친기업 환경 조성
- 4차 산업 육성 및 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 강화, 혁신적인 기술분야 지원
- 노동시장의 구조적 조정 등
녹색 에너지 및 에너지 소비 감소
- 경제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하면서 국가의 경쟁력과 에너지 및 생태적 환경안보 보장
- 국가 에너지 효율성 향상
- 재생 가능 에너지원 개발 등
디지털 변혁
- 초고속 인터넷 보급
- 디지털 서비스의 개발 및 통합, 공공 부문, 경제 및 사회에서 획기적인 디지털 기술의 응용
- 공공기관, 시민 및 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 개선 등
의료 시스템 질 향상 및 효율성 개선
- 병원 신설, 의료 장비 현대화, 의료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 등
친환경 이동수단, 지능형 교통시스템 개발
- 경제와 사회의 요구를 적절히 충족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예: 전기차, 수소차 등) 개발 투자 등
자료: 폴란드 정부 사이트
폴란드 국가재건계획 분야별 주요 지출계획
(단위: 십억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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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폴란드 정부 사이트

폴란드 정부는 앞으로 통신과 의료 인프라, 바이오,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에너지 등의 공공 인프라에 집중 투자할 전망이다. 국가 차원에서 공공 인프라 투자라는 사업을 시행하면 일자리가 창출돼 경기가 살아나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지출한 돈이 증발되지 않고 공공 인프라로 남아 두고두고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폴란드 국립경제연구소 관계자는 KOTRA 바르샤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중앙교통허브 CPK 건설, 지방자치 공공 인프라 건설, 의료 및 교육시설 건설, 각종 도로건설, 정보통신망 등의 공공투자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사업의 투자기업들은 폴란드 정부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입찰계획 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폴란드 사회·경제 뉴딜정책 발표

폴란드 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사회 및 경제 부양책으로 지난 5월 15일 뉴딜정책(폴: Nowy Polski Ład)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낙후된 의료시스템 개혁, 소득 재분배, 교육 및 문화 지원, 기업지원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저·중소득층과 퇴직 연금자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의 주택구입 시 주택 융자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동 정책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가 주목된다.

뉴딜정책 주요 내용
주요 분야
세부 내용
의료
- 의료에 대한 예산 지출을 2023년까지 GDP의 6%, 2027년까지 GDP의 7%까지 증가
- 의료진의 급여 상향 조정
- 건강보험료의 비과세 공제
- 병원 현대화 기금 및 의료기금 증원
- 의료분야의 현대화 기술 투자 등
퇴직연금자 지원
- 퇴직 연금액 월 최대 2500즈워티(약 75만 원) 수령자 소득세 면제
- 퇴직연령 후에도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 소득세 면제 등
소득 재분배
- 연간 3만 즈워티(약 900만 원) 소득자 개인 소득세 면제
- 최대 32% 소득세 기준을 연간 8만5000즈워티(약 2550만 원) 수입에서 연간 12만 즈워티(약 3600만 원)로 상향조정 등
- 소득세 면제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
국민주택 지원
- 주택 담보 대출 규정을 개정하여 청년들이 주택 및 아파트 등을 수월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 주택 건축 시 건축 허가에 관한 규정 완화 등
기업지원 및 투자
- 해외에 투자 진출하는 기업 조세 지원
- 해당 기업의 세무서에서 발급된 조세 해석 결정에 법적 구속력 부과
- 기업의 자동화 및 로봇화 도입에 대한 세금 감면
- 투자기업을 위한 세무 지원센터 설립
- 이전 가격제도 단순화 도입 등
자료: 폴란드 정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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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zeczpospolita, 폴란드 재정부

폴란드 Bank Pekao 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 전반의 소득 재분배를 통해 저·중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민간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경기가 다시 활성화될 것이고 2022년에는 GDP 경제성장률이 5.5%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긍정적이다.

그러나 소득세 감면으로 인해 정부 전체 예산 수입에서 약 200억 즈워티(약 6조 원)가 감소해 지방자치정부 예산에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 국립경제연구소 관계자와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인터뷰에 따르면 뉴딜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활성화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증가 및 국가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시사점
폴란드는 최근 몇 년간 4%대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폴란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어 2020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 이상대로 하락하는 등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폴란드 정부는 EU 경제회복기금의 효과적인 자금 활용 및 경제·사회 뉴딜정책 발표 등 국가경제 재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는 비교적 완만하게 경제회복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 현지 투자진출을 고려하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투자 기업들은 폴란드 경제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될 폴란드 정부의 공공인프라 사업계획들도 향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 EU위원회, Bank Pekao S.A, PKO BP, Rzeczpospolita, 폴란드 국립경제연구소, Wprost, Business Insider, 인터뷰 및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