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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규제 강화...국내 거래소 존폐 위기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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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규제 강화...국내 거래소 존폐 위기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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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국내 200개 암호화폐 거래소중 다수가 당국의 규제 승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실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합법적인 거래 플랫폼으로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거래소는 현지 은행과 협력해 고객을 위한 실제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월 24일 마감일을 맞이하고 있으며, 글로벌 규제 기관이 시장을 강화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생겨난 수천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력을 반영해 소수의 거래소만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트블로거가 밝혔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개 주요 거래소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신한, 농협, 케이뱅크 등 은행과 연계해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실제 계좌를 제공하고 있어 생존이 기대된다. 업비트와 빗썸은 금감위 등록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거래소는 “우리는 실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합법화하고 싶지만 은행들은 우리에게 실제 계좌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한다.”라고 1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5번째로 큰 거래소인 포블게이트의 이철이 사장이 말했다.

“이러한 거래소가 모두 회색 영역에서 운영되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사업을 해외로 가져가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의 많은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규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은 너무 많은 거래 플랫폼으로 가득차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운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공식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젊은이들은 디지털 자산의 열렬한 구매자임을 입증했으며, 이는 한국의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 비해 치솟는 데 도움이 되었다. 데이터 제공업체인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이 프리미엄은 급격히 변동했지만 지난주 20% 이상 상승했다.

“새로운 법안이 바로 그 지점에 있다.”라고 은행 고위 관계자는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감안할 때 정부가 명확한 정책을 제공하지 않는 한 암호화폐 거래소와 새로운 거래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은행의 보수적 정책은 암호화 투자에 대한 세무 당국의 최근 경고로 인해 악화되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월 암호화폐에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는 화폐로 인식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가상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호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 인구가 너무 많다. 현지 거래소의 일일 매출액은 200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이는 국내 개인 투자자가 거래하는 일일 주식 거래량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25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주택 가격 상승 속에서 젊은이들이 디지털 코인을 구매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거의 없고 지루하다. 위험이 더 커지더라도 암호화폐 투자로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최근 3000만원의 암호화폐 투자가 절반으로 줄었지만 테니스 코치 장모(30)씨는 말했다.


박찬옥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opak2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