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지침 해제에 맞춰 전략사령부 창설 필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미사일지침 종료는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중 매우 높게 평가할 부분이지만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통합된 지휘관리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략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 아래에 창설될 예정이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국민 앞에 약속했다가 당선 이후인 2019년 2월 창설 계획을 폐지했다.

민간 외교 안보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내놓은 정상회담 평가 자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최대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만들어졌다. 당시 미국 정부가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성을 우려하자 한국의 노재현 국방장관이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보낸 게 시초였다. 한미미사일 지침은 2000년 이후에 4차례 개정됐다. 김대중 정부인 2001년 사거리를 180km서 300km로 늘리고 탄두중량을 500kg으로 제한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다시 800km로,탄두중량은 기존의 4배인 2t까지 늘리도록 지침을 수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앴고 2020년 7월에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이에 따라 한국은 고체연료 로켓 개발을 통한 독자 정찰위성 등 민간 우주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전 해제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성장 센터장은 " 한국의 육군과 공군, 해군이 각기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어 향후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미사일에 대한 통합된 지휘관리체계를 수립하지 않는다면 향후 미사일 개발과정에서 수많은 예산과 국고 낭비가 이루어지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효율적 대응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센터장의 지적대로 우리군은 다종다양한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 육군은 탄도미사일인 현무-2B와 2C, 순항미사일은 현무-3를 운용하고 해군은 대함 미사일인 해성을 배치해놓고 있다. 공군은 해외에서 도입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등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한국정부는 전략사령부 창설을 다시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시작전권 전환을 제도로써 뒷받침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 센터장은 촉구했다.

정 센터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한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함으로써 한국의 미사일 개발관련 제약이 사라진 것에 대해 북한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따라서 북한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긍정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에만 해도 한미 간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북정책에서 매우 큰 이견이 존재했으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것은 매우 긍정의 성과라고 평가했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까지는 합의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정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한 한반도 종전선언과 금광산 관강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미국의 동의를 받지못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남북협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