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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달 7~9일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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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달 7~9일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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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접수 신청을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받는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들은 20일부터 24일까지 방통위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법인들을 중심으로 25일에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정심사 신청은 6월 7일부터 9일까지 방통위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방통위 고시)'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30일 연장 가능)안에 심사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심사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 총 92개 항목에 대해 실시해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관리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고시 개정 검토도 병행할 예정이다. 92개 전체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 현 심사방식을 재검토해 핵심적인 심사항목 위주로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심사기준을 현행화하고, 조건부 지정, 사업계획서 변경 등 사후관리 절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기술발전과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본인확인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심사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수단을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은 19개 지정돼 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