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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반도체 투자, 같은 목표-다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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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반도체 투자, 같은 목표-다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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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4500억 달러의 반도체 칩 투자를 발표한 후 미국도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최근 반도체 칩 생산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발표한 데 이어 미국도 규모는 뒤지지만 막대한 반도체 투자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해외 IT매체 톰스하드웨어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의원 4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조만간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반도체 칩 산업 지원 계획에는 R&D와 생산 자금 등 국가차원 지원 프로그램 수립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520억 달러의 5개년 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4500억 달러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한국의 투자와 비교하면 미미하다. 하지만 반도체 칩 경쟁력 강화라는 지향점은 동일하다.

◇520억 달러의 미국 반도체 법안

미국 고위층은 중국 공산당이 반도체 칩 핵심 기술을 통제하기 위해 1500억 달러 이상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데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여러 반도체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칩을 설계하지만 반도체의 12%만이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되는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를 변경하고 더 많은 칩 생산을 미국으로 가져 오도록 설계되어 있다.

미국 반도체 산업 자금 조달 법은 마크 케리, 존 코닌, 마크 워너, 톰 커튼 상원 의원이 참여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초안에 따르면 이 계획에는 생산과 R&D 인센티브에 390억 달러가 포함되고 5년 동안 다양한 국가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105억 달러가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R&D 이니셔티브 중에는 국가반도체기술센터와 국가첨단 패키징 제조프로그램이 있다.

반도체 칩 산업 지원 법안은 중국과 경쟁을 높이기 위해 미국 기술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기위한 1100억 달러 규모의 노력의 일부가 된다. 같은 법안은 또한 미국 반도체 칩 산업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올해 국방 승인법에 반도체 요건을 포함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회사가 미국과 유럽에 팹을 구축하면 연방과 지방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결과적으로 주정부가 인텔과 같은 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국 이러한 칩 제조업체는 390억 달러 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과 주정부 칩 자금 이니셔티브를 결합하더라도 총액은 한국의 마이크로 전자 산업에 대한 계획된 지출보다 상당히 적을 것이다.

◇4500억 달러의 한국 반도체 칩 지원 계획
최근 한국은 향후 10년 동안 45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 칩 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최첨단 R&D 운영, 세계적 수준 프로세서 개발, 최첨단 제조기술을 사용한 칩 생산을 포함하는 수직 통합 반도체 산업을 구축하려고 한다.

역사적으로 자동차 및 화학, 석유 화학 제품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다. 현재 반도체 매출은 한국 수출의 약 14.6%를 차지하며 최대 수출 부문을 차지한다. 게다가 칩은 마우스에서 TV, 스마트 폰과 차량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대부분의 제품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고급 로직 칩이 아닌 범용 DRAM과 3D NAND 메모리칩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삼성은 최첨단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에 정교한 프로세서 디자이너가 많지 않다. 심지어 삼성에서 제조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엑시노스(Exynos) 일부도 미국에서 설계되고 있다.

최근 다면적 4500억 달러 계획은 이런 문제를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개편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3만6000명의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반도체 R&D 프로그램에 1330억 달러(150조822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은 세금 감면, 이자율 인하, 규제 완화 및 인프라 강화(칩 제조업체를 위한 적절한 물과 전력 공급 보장 포함)를 통해 칩 설계자, 제조업체, 공급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과 한국의 투자의 지향점

미국과 한국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이 5월에 공개되었지만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미국의 경우 국내에서 고급 반도체를 제조하는 것은 상업과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많은 의미가 있다. 미국은 이미 세계 최고 CPU, GPU, SoC 및 프로세스 기술 개발자를 보유하고 있다.

AMD와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은 단위당 수천 달러에 판매하고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급 로직 칩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애플과 테슬라와 같은 다른 미국 기반 회사는 스마트 폰, PC, 자동차와 같은 제품에 고유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칩을 설계한다.

반면 삼성 등은 실제로 판매하는 제품(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포함)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제조를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 내 제조는 미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범용 메모리 칩 생산국이다. 세계 최고의 로직 칩 제조업체로 남을 수 있으려면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최첨단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시스템 온 칩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다. 프리미엄 제품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 외국기업과 인재 유치, 칩 디자이너 육성이 필요하다.

한국의 계획은 미국 상원 의원이 곧 발표할 계획보다 훨씬 더 야심차고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

한편 유럽,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반도체 칩 산업에 수천 억 달러를 쏟아 붓는 가운데 한국이 과연 이번 투자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또한 미국이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단지 시간이 말해 줄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