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대중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동향

- 美-中 디커플링 가시권, 민관 대응책 마련 시급 -


현재 미국 연방의회에는 외교안보·산업·기술 등 전 분야에 걸쳐 미국의 대중 경쟁력 강화를 위한 2개의 중대 입법이 계류 중에 있다. 중국의 지정학적 부상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제출된 ‘The Strategic Competition Act’(이하 ‘대중 전략법’)는 4월 21일 상원 외교위의 법안 심의를 통과했다. 미국의 첨단기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Endless Frontier Act’(이하 ‘프론티어법’)는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에서 현재 법안 심사 중이다.(5월 12일 기준)

두 법안 모두 ‘양원’(bicameral)에서 ‘양당’(bipartisan)의 지지를 얻고 있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통과가 유력하게 전망된다. 법안 안에는 미국의 대중 전략, 첨단기술 개발, 제조업 육성 등 세부적인 정책이 포함돼 있어 향후 입법이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 전략법(The Strategic Competition Act)

올해 4월 상원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즈(Bob Menendez) 의원과 공화당의 제임스 리쉬(James Risch)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대중 전략법안은 상원외교위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통해 현재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에는 중국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저해한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미국과 우방국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국의 호전적 팽창주의 정책에 맞서 美 행정부의 총력 대응을 당위로 규정하고, 외교·안보·기술·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촘촘한 대응책을 제안했다.

이 법안에서 제시한 중국의 부상에 맞서 미국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 ▴과학·기술 ▴국제 인프라 개발 ▴디지털 기술과 사이버 보안 ▴교육·미디어 등에 투자함으로써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장을 차단한다.

2) (동맹과 국제 파트너십을 위한 투자) 미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포함 전 세계의 동맹 우방국과 안보․평화․경제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국제기구 및 다자협상 체제에서 미국의 리더십 복원을 추진한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을 위한 미국 정부의 군사 안보 지원을 확약하고, 여타 지역에서 중국의 외교적 확장을 저지하는 데 주력한다.

3) (미국적 가치 수호를 위한 투자) 홍콩 민주주의 지지를 위한 폭넓은 조치를 승인하고, 신장 지역 등에서 발생한 인권 탄압, 강제노동 등에 대응해 대중 경제제재를 확대 강화한다.

4) (미국 및 글로벌 경제주권을 위한 투자) 중국의 약탈적 국제 경제 활동(지재권 침해, 정부 보조금, 우회 수출 등)에 대응하고, 중국기업들의 美 금융시장 접근 등을 규제 감독한다. 또한, 중국 등의 부정 관행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코로나19 피해 최빈국 대상 부채 완화 등을 승인한다.

5) (전략적 안보 확립) 중국의 군비 확대 및 국방현대화에 대응하여 대중 무기통제를 위한 동맹국과 정책 연대를 확대 강화하고, 중국의 국방 기술․전략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화한다.

‘대중 전략법’ 분야별 주요 내용
(단위: US$ 천)

분야	상세 내용	예산 제안
① 미국의 미래경쟁력을 위한 투자
공급망	중국 관련 공급망 분석과 편성을 위해 전문 용역 서비스 계약	총 15,000(’22~’27)
인프라	국제 인프라 사업에서 美 정부의 전략 보고(매년 반기 1회)	총 75,000
	‘Infrastructure Transaction and Assistance Network’ 신설, 인도-태평양 인프라 구축 지원
	‘Transaction Advisory Fund’ 수립으로 국제 인프라 사업 지원
에너지	국무부 주도, 첨단에너지 산업 수출 전략 보고(매년 향후 5년간)	-
	중국의 해외 에너지 전략과 대응 방안 보고(매년 향후 5년간)
디지털	‘Digital Connectivity and Cybersecurity Partnership’ 신설 개도국 인터넷 서비스 지원 및 미국의 ICT 수출 기회 확보	총 100,000(’22~’26)
	국무부는 디지털 전략 수립하고 對의회 보고(매년 향후 5년간)
중국 공산당 영향력 차단	중국영향력 대응 기금(Countering Chinese Influence Fund) 조성	총 300,000(’22~’26)
	국제 학술교류 목적 풀브라이트-헤이스 장학 프로그램 강화	총 105,500(’22~’27)
	중국의 글로벌 선동선전 활동 저지 및 언론 검열통제 차단	총 100,000(’22~’26)
	중국 내 언론의 자유 정착을 위한 지원	총 170,000(’22~’26)
	미국 대학 교육기관에 중국 자금 침투 방지책 마련	-
② 동맹과 국제 파트너십을 위한 투자
외교	인도-태평양 지역 내 방위 협력 강화,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태국을 핵심 동맹국으로 규정
	쿼드(QUAD), ASEAN 평화 안보체제 존중 협력 강화	-
	ASEAN 지역의 대중 전략 기술과 핵심 인프라 의존도 완화	-
	국무부에 중국의 40개 국제기구 내 영향력 조사 보고 지시	-
	다자․양자 체제 내 환경, 노동 등 규제 공유 협력 추진	총 2,500(’22~’26)
	국무부 내 범부처 기구로서 ‘기술협력국’ 신설, AI, 5G, 반도체, 바이오, 퀀텀컴퓨팅 등 국제기술 협력제도 수립	-
	5G 기술 국제표준 주도를 위한 범부처 작업반 설치

외교	대만의 국방 자립 원조 및 UN 등 국제기구 가입 지지	-
	국무부 인도-태평양 담당 부서 예산 및 인력 보강	-
	인도-태평양 지역 해외 원조 확대	2,000,000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 역량 증진	1,250,000
	UN 등 국제기구 내 미국의 위상과 리더십 제고	5,000
국방	인도-태평양 지역 해외 군사원조 확대	연 50,000(’26까지)
	동남아 국가들의 영해 주권 확보 지원	연 10,000(’26까지)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 활동 강화	연 10,000(’26까지)
	인도-태평양 해양 안보 이니셔티브 추진	연 110,000(’26까지)
	해외 군비 금융 파일럿 프로그램(저소득국 군비 지원)	연 20,000(’22~’23)
	인도-태평양 군사 교육 훈련	연 45,000(’26까지)
	인도-태평양 무기체계 이전 전략 5개년 계획 수립	-
	남중국해 분쟁에 대비 동맹체제 강화(필리핀, 일본 등)	-
	인도-태평양 내 미국의 군사, 기술, 외교 역량 분석 보고	-
	중국의 UN 대북 경제제재 위반 감시 강화	-
	중국군 주재 협력 국가들에 대한 해외 원조 제한	-
	대중 견제를 위한 지역별 전략(서방, 중남미, 유럽, 남․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북극해, 오세아니아)	-
③ 미국적 가치 수호를 위한 투자
	홍콩 민주화 인권 증진 노력	10,000(’22년)
	신장 위구르 인권 침해 관련 대중 경제제재 강화	-
④ 미국 및 글로벌 경제 주권을 위한 자
	지재권 침해자 리스트 보고(매년) 및 규제 검토	-
	중국 정부의 보조금 수혜자 리스트 보고(매년)	-
	외국의 부정부패(Corrupt Practices) 대응 전략 수립	-
	코로나19 피해 개도국에 대한 채무부담 완화	-
	홍콩을 통한 중국의 미국 법(제재) 우회 사례 적발	-
	미국 자본시장 내 중국기업 현황 검토	-
⑤ 안보 전략적 안보 확립
	글로벌 핵 안보 및 평화전략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 추구	-
	핵, 탄도미사일 관련 美 행정부의 대중 협력 보고서 제출	-

자료 : 상원 외교위 ‘The Strategic Competition Act’ 법안 정리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 공화당 미트 롬니(Mitt Romney) 등 중진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프론티어법안은 현재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에서 법안 심의 중에 있다.

이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혁신기술 투자 부족으로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국제 선도력이 쇠퇴하고 있으며, 중국 등 경쟁국들의 미국 지재권 침해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중국과 혁신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 신 공급망 구축, 교육·직업훈련 강화 등에 획기적 투자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립과학재단(NSF) 조직 내 ‘기술혁신처’(Directorate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를 신설하고, 첨단기술 육성에 전권을 부여하는 안을 제안했다. 신설 ‘기술혁신처’에 앞으로 5년 동안 1000억 달러 예산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미국 지정학 전략의 요체가 되는 핵심기술을 식별하고, 기초․응용 기술 연구, 상용화 개발 등에 정부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혁신의 사령탑으로서 ‘기술혁신처’에 인사, 조직, 프로젝트 선정 등 권한 일체를 일임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성과와 효율성 제고하고, 동맹국과 핵심기술 공동 연구 개발을 책임지게 한다.

또한, 10개 전략적 핵심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이들 산업에 연방 지원을 우선 집중한다. 이 법안에서 제시한 핵심기술 분야는 ⑴ 인공지능․머신러닝 등 첨단 소프트웨어, ⑵ 고성능 컴퓨터 하드웨어․반도체, ⑶ 퀀텀컴퓨팅, ⑷ 로봇․자동화․첨단 제조기술, ⑸ 자연재해 예방 대응, ⑹ 첨단 통신, ⑺ 바이오․의료, ⑻ 사이버 보안․데이터 관리, ⑼ 첨단 에너지(배터리 등), ⑽ 첨단 소재 등이 해당된다.

상무부에 5년 동안 100억 달러 예산을 추가 배정하여 전국 10개 첨단기술 허브 구축한다. 이로써 공급망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미국 산업 공급망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위기 최소화와 공급망 다변화 등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프론티어 법안’ 예산 지원 계획(2022~2026)
(단위: US$ 천)

용 도	지원 금액	비 고
NSF 기술혁신처 운영 예산	총 100,000,000 5,000,000 (’22) 10,000,000 (’23) 20,000,000 (’24) 30,000,000 (’25) 35,000,000 (’26)	NSF 내 ‘기술혁신처’를 통해 핵심기술 R&D 증진, 핵심기술 선정 및 전략 수립, 범부처 첨단기술 정책 조정, 연구개발 활동 보조금 지원 등
지역 기술 허브 육성 프로그램	총 9,425,000	지역 기술혁신 개발 거점 육성을 위해 민관학 컨소시엄 개발 지원
지역 기술 전략 보조금	총 575,000 100,000 (’22, ’23) 125,000 (’24, ’25, ’26)	지역 기술허브 육성 프로그램 참가 컨소시엄에 정부 보조금 제공
Manufacturing USA Program	총 2,410,000	상무부 내 예산 증액으로 제조업 육성, 직업교육 활성화

자료: 상원 상무, 과학, 교통위 ‘Endless Frontier Act’ 법안


외교 전문지는 ‘대중 전략법안’을 통해 미국 의회가 중국을 타협 불가한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법안에 함의된 비타협적 대중 해법에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이 법안은 “불공정한 경제이익과 타국에 대한 정치 전략적 목표를 위해 중국이 사용하는 부정부패, 탄압, 압제 등 모든 악의적 행위에 대응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입법 취지를 규정했다.

이러한 美 의회의 탈외교, 비타협적인 대중관계 설정은 양국 간 건설적 논의와 타협을 통한 지속 가능한 문제 해결에 장애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또한 경제, 기술, 외교, 국방 등 전 분야에 걸쳐 적대적 대중 견제 정책을 내포한 ‘대중 전략법’은 新 냉전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프론티어 법안에 대해서도 업계의 지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전미제조업협회(NAM), 반도체협회(SIA), 소프트웨어연맹 등 주요 산업단체는 미국 제조업과 기술혁신 제고를 기대하며 이 법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였다. 반면, 보수성향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정부가 과도한 역할을 행사함으로써 첨단기술 분야에서 시장 작동 부재가 초래할 혁신성 저하를 우려했다. 또한, 막대한 정부 예산으로 차세대 기술을 선정하는 정책 결정의 비효율성, NSF 본연의 임무인 기초과학 지원에 소홀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교차된 반응 속에서도 두 법안 모두 의회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 전략법’은 상원 외교위에서 21 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현재 법안 수정 단계에서 한층 강경한 내용이 추가 되고 있다. 추가 내용에는 미국 정부 차원의 중국 동계올림픽 보이콧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유관 상임위에서 법안 수정 중인 ‘프론티어법안’도 민주, 공화당의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 전망이 고조되고 있다. 현지 언론은 두 법안 모두 8월 전까지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러 통상 전문가들은 美中 양국 간 시장, 기술, 국방, 외교 등 전방위적 디커플링 추세 속에 업계와 정부의 조속한 대응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 후쿠나리 기무라(Fukunari Kimura) 박사는 “일본 기업들은 이미 공급망을 중국과 그 외 지역으로 분리하는 China + One 전략을 시행 중이며,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반도체․부품소재 등 특수 민감 업종에 한정 ASEAN 지역 등으로 생산을 이전하는 공급망 분산 투자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른 한편으로, 향후 더욱 확대될 국제 R&D 협력 기회에 주목하고, 이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론티어 법안’ 통과 시 국립과학재단(NSF)의 연간 예산은 현재 83억 달러(’20년)에서 2026년까지 430억 달러로 급증할 것이다. 이는 현재 미국 R&D 예산의 최대 수혜 기관인 국립보건원(NIH)과 연방 항공우주국(NASA)의 예산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향후 NSF가 미국 과학기술 개발에서 대표기관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0년 연방정부가 6대 R&D 주무기관에 집행한 예산은 NIH 420억 달러, NASA 226억 달러, NSF 83억, 에너지부 과학국 55억, 국방첨단연구국(DARPA) 36억 달러, 국립기술표준원(NIST) 10억 달러 수준이다.

NSF 내 신설 ‘기술혁신처’를 통해 주요 동맹국들과 공동 R&D 확대 계획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국제 연구개발에서 협력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NSF 등 연방 R&D 기관별로 핵심 연구주제, 해외 공동 프로젝트 및 참여 절차 등을 사전 연구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기업의 활발한 협력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자료: 미국 상원 홈페이지, 뉴욕타임스, AEI 홈페이지,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The Hill, Hinrich Foundation 외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