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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K-반도체 벨트’에 510조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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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K-반도체 벨트’에 510조 원 투자

판교-화성-용인 이어지는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 구축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에 171조...‘반도체 벨트’ 투자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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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들이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른바 K-반도체 벨트'를 만들기로 했다.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손잡고 203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공급망 'K-반도체 벨트'를 국내에 만든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10년간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정부는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금융지원·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연구개발(R&D)비는 최대 50%, 시설투자비는 16%까지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반도체 제조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첨단장비, 팹리스(시스템반도체 설계 기업)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얘기다.

정부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야심 찬 투자’ 계획은 최근 중국과 대만,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굴기(崛起·우뚝 섬)'를 외치며 공격경영을 펼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판교-화성-용인 이어지는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 구축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사회부총리, 산업·국토·과기·고용·중기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까지 총출동했다.

정부는 기업들과 함께 국내에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K-반도체 벨트'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벨트는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돼 'K자형' 모양을 띤다.

제조분야는 첨단 메모리 제조시설 증설·고도화를 통한 메모리 초격차 유지와 파운드리 신·증설 추진을 통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반도체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을 연계·집적해 소부장 특화단지도 조성한다.

또한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에 단기 기술추격이 어려운 극자외선(EUV)노광과 첨단 식각·소재 분야는 외국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우선 첨단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ASML의 트레이닝 센터를 유치하고 램 리서치의 생산능력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능의 단일 칩 구현을 위한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조성과 5대 차세대 패키징 기술투자를 통해 첨단 패키징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인공지능(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 조성 등을 통해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 밸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 육성

반도체 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을 3만6000명을 육성한다. 또한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해 1500명을 배출하고 반도체 장비 기업과 연계해 5개교에 계약 학과를 신설, 학사 인력 1만4400명 등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런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연간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992억 달러에서 2030년 2000억 달러로 증가하고 고용인원도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이번 전략을 만들었다"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운드리·패키징 짓는데 1조원 이상 지원

정부는 우선 8인치 파운드리 증설과 소부장,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리를 1%포인트 감면하고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정부는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등의 지원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핵심기술 확보와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한 핵심전략기술을 신설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한다. R&D 투자비의 경우 대·중견기업은 30~40%를, 중소기업은 40~50% 감면한다. 시설투자비는 대기업 6%, 중견 8%, 중소 16%를 공제하고 증가분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4%를 공제한다.

규제완화에도 나선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속처리 패스트트랙 도입 등 화학물질과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화 한다. 또 핵심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에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최대 50% 범위 내 공동분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마중물을 통해 전체 민간투자가 올해 40조원 이상, 2030년까지는 510조원 이상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