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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이번엔 영국서 앱 수수료 과다청구 집단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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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이번엔 영국서 앱 수수료 과다청구 집단소송 직면

30% 표준수수료 과잉에다 위법 주장…애플 "근거 없어-일반적인 수수료 수준" 반박

영국 리젠트 스트리트의 애플스토어.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영국 리젠트 스트리트의 애플스토어. 사진=로이터
애플이 애플스토어에서 앱을 구입한 약 2000만명의 영국 사용자들에게 요금을 과잉청구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런던 경쟁법원에 제기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11일 보도했다. 애플이 전세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법적 문제가 또하나 추가된 것이다.

애플에 대한 이번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그룹은 이날 발표문에서 애플에 의한 30%의 표준 수수료는 과잉됐을 뿐만 아니라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소송그룹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영국 사용자에 대한 수년간의 과잉청구에 대한 배상을 애플측에 요구했다.
소송그룹을 이끌고 있는 킹스 칼리지 런던의 레이첼 켄트 교수는 “애플은 앱시장에 있어서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으며 영국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에픽 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심리가 1주일전에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자사의 앱시장을 독점상태로 운영해 개발업자와 소비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별대로 이번 영국에서의 소송에서는 개발업자보다도 소비자에의 영향이 초점이 되고 있다. 애플은 올들어 일부 개발업자에 대해 애플스토어의 수수료를 15%로 정해 기존 30%에서 인하했다.

애플은 이메일로 배포한 발표문에서 “이번 소송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애플스토어의 수수료는 모든 디지털마켓 플레이스가 부과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에 따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