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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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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판정

- 도금, 컬러강판, 형강 등 7개 철강제품에 세이프가드 최종 판정 -
- 3년간 관세 차등부과(1차년도 16%, 2차년도 15.2%, 3차년도 14.44%) 예정 -


GCC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사 관련 최종 판정 결과 발표

GCC 상설위원회(Permanent Committee)에서는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사 관련 최종(판정)보고서를 채택('21.5.6.)했다. 현재 장관급위원회(Ministerial Committee)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적용 시점을 포함한 세부 조치부과 내용이 5월 말~ 6월 초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추진 경과
시기
내용
2019.10.23.
조사 개시(대상기간 : ’14.1.~’19.6.)
2019.11.01.
질의서 요청기한(개시일로부터 10일)
2019.12.10.
답변서 제출기한(질의서 발신일로부터 40일)
2020.07.10.
예비판정 발표(잠정부과 없이 조사 지속 진행)
2020.07.21.
온라인 공청회 실시
2020.08.31.
6개월 연장 발표
2021.01.05.
조사대상 품목 변경
2021.02.15.
중간발표
2021.05.06.
최종 판정
자료: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체 작성

GCC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최종 판정내용
GCC는 대상품목에 한해 3년간 수입관세를 차등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다. 수입관세는 1차년도 16%, 2차년도 15.2%, 3차년도 14.44%로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대상품목
연번
구분
상세구분
HS CODE
1
도금
전기아연도금, 용융아연도금, Al-합금도금, Clad, 합금강
7210.30/49/69
7212.20/30/50/60
7225.91/92/99
2
컬러강판
협폭 칼라(600폭 미만)
7212.40


3




철근, 선재




코일철근, 단조, 합금강 선재


7213.10/20/91/99
7214.10/30
7215.10/50/90
7227.10/20
7228.10/20/40/50/60
7217.10/20/30/90
7221.00
7223.00
7229.20/90
4
환봉, 각강, 선재
탄소 봉강, 스테인레스 봉강
7214.91/99
7222.11/19
5
형강
소형 U/I/H형강, U형강, I형강, 교량용 형강
7216.10/31/32
7308.10
7301.10
6
앵글, 기타형강
소형 ㄱ형강, 기타형강, 용접형강
7216.21/50
7301.20


7




무계목, 용접강관




무계목, 용접강관


7305.39
7306.61/90
7304.31
7305.90
7308.40/90
자료: GCC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판정문

이번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적용 관련해 개발도상국* 생산제품이나, EFTA** 생산제품은 대상품목에 해당되도 예외 조치로 결정되었다. EFTA 생산제품의 경우, 소속국가인 4개국 철강 수입품이 GCC 전체 철강 수입품 대비 1% 미만으로 집계돼 예외 판정을 받았다.
주*: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인도네시아,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리즈,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베냉, 볼리비아,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탄자니아, 태국, 토고, 통가, 차드, 칠레,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코스타리카,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피지, 가봉, 감비아, 조지아, 가나,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자메이카, 요르단, 케냐,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모리타니, 모리셔스, 마카오, 멕시코,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네팔,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세네갈, 엘살바도르, 시에라라온, 솔로몬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스리랑카, 수리남, 대만, 타지키스탄, 필리핀,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쿠바, 홍콩 등 109개국
주**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의 약자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GCC와는 2009년 6월 FTA 체결 후, 2014년 7월부 발효

한국 철강제품 사우디 수출 영향

이번 최종 판정으로 인해 2020년 대사우디 철강제품 수출 기준 약 18%가 세이프가드 품목에 해당하게 되었다. 다행인 점은 지난 1월 조사대상 품목 변경 과정에서 대사우디 수출품목 중 상위에 해당하는 열연강판(4위), 중후판(12위) 등이 제외되면서 최초 예상 대비 그 피해가 축소됐다는 점이다. 열연강판과 중후판의 경우, 2020년 수출액이 각각 9400만 달러, 5400만 달러로 포함되었을 경우 세이프가드 대상 규모가 3배 넘게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2020년 대상품목 한국의 대사우디 수출품목 동향
(단위: 천 달러, %)
품목군
HS CODE
2019년
2020년
증감률
도금
7210.30/49/69
37,123
38,798
4.5
7212.20/30/50/60
3,906
714
∆ 81.7
7225.91/92/99
1,273
3,724
192.5
컬러강판
7212.40
2,126
2,352
10.6
철근,선재
7213.10/20/91/99
31
184
493.5
7214.10/30
-
-
-
7215.10/50/90
2
0.1
∆ 95.0
7227.10/20
-
-
-
7228.10/20/40/50/60
98
1
∆ 99.0
7217.10/20/30/90
1,136
3,857
239.5
7221.00
-
-
-
7223.00
168
89
∆ 47.0
7229.20/90
1,212
495
∆ 59.2
환봉,각강,선재
7214.91/99
58
4
∆ 93.1
7222.11/19
30
12
∆ 60.0
형강
7216.10/31/32
2,196
4,386
99.7
7308.10
-
-
-
7301.10
-
-
-
앵글, 기타 형강
7216.21/50
16
15
∆ 6.3
7301.20
65
-
∆ 100.0
무계목, 강관
7305.39/90
8
-
∆ 100.0
7306.61/90
79
11
∆ 86.1
7304.31
5
3
∆ 40.0
7308.40/90
8,051
6,881
∆ 14.5
총합
(전체 철강제품 중 비중)
57,583
(18.7%)
61,526
(18.0%)
6.8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전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종절차인 장관급위원회 승인이 완료된 후 조치부과 내용이 5월 말~6월 초 중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자료 : GCC Official Gazette, 한국무역협회, 현지 및 한국언론 등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