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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한전 관치 논란'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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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한전 관치 논란'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줄까

민주당 이소영 의원 "정부 개입 과도" 지적에 "국가가 주주 영향력 행사 정당" 반박
한전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도 부채 늘어...소액주주, 정부 전기요금 인상 억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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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4일 한전소액주주 장병천 대표(왼쪽 3번째)와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 등을 형사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김철훈 기자
정부가 한전전력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 제기되면서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 결정 시기를 전후해 '한전 관치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실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이 의원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전은 국가가 지분 51%를 보유하는 공기업이지만 나머지는 코스피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임에도 상장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부의 많은 규제 속에 놓여있다"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외 투자자들은 정부의 강한 요금 규제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 제소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며 관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전이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지난 2분기 유가상승에도 정부가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에도 이 의원은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한 부분은 모두 한전의 손실로 반영된다. 정부가 영리기업의 기본인 경영상 의사결정도 못하게 규제하면 여러 위험이 따른다"고 질타했다. 이는 문승욱 산업부장관 후보자에게 산업부 등 정부의 한전 경영 개입을 줄일 것을 우회해 주문한 것으로 풀이됐다.

문 후보자는 이날 답변에서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공공정책 우선의 원칙을 강조하며 "연료비 연동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소영 의원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반발이 나왔고, 민간 대기업 임원도 이 의원을 비판하는 개인 견해를 나타내며 '한전 관치 논란'을 증폭시켰다.

글로벌 인수합병·투자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네이버 G&T실 김남선 전무는 지난 5일 이소영 의원의 SNS에 이 의원의 견해를 반박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김 전무는 SNS 글에서 "한전이 상장사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자본시장에서는 오히려 생소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김 전무는 "(국가가 한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한전 투자자는 없을 것"이라며 "한전이 상품가격을 결정하는 행위가 어떻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ISD 조항을 위배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반대로 이소영 의원의 발언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전 투자자인 장병천 한전소액주주 대표는 "과반수 지분을 가진 정부가 마음대로 영향력을 행사해도 좋다면 과반수 지분을 가진 대기업 총수가 대기업을 좌지우지 해도 좋은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지분 100%의 완전한 국영기업 형태가 아닌 지금의 한전 형태라면 지금처럼 정부가 개입하고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전 관치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측은 발언 의도가 한전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그동안 한전을 비롯해 전문가·국회 등에서 계속 제기돼 온 이슈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정부의 한전 규제가 다시 논란거리가 된 배경에는 오는 6월로 예상되는 3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여당 현역의원이 해당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자리잡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국제유가 하락에 힘입어 영업이익 4조 1000억 원을 기록하며 3년만에 흑자로 돌아섰지만, 부채총계는 지난해 132조 500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조 7700억 원이 늘었다. 지난해 부채비율은 187.4% 수준이다.

에너지업계는 '한전 관치 논란'이 전기요금 규제뿐 아니라 탈석탄·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도 분석하고 있다.

한편, 한전의 주가는 지난 2016년 5월 6만 3000원대를 기록했다가 이후 꾸준히 하락해 현재 2만 4000원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12월 연료비 연동제 도입 직후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첫 제도 시행시기인 지난 1분기에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소폭 인하했으나 지난 2분기에는 연료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문승욱 후보자의 발언대로 코로나19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었다면 오는 3분기에도 연료비가 오르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민생경제와 물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디 전기요금 뿐인가"라고 되물으며 "정부가 내놓는 전기요금 억제 명분은 선거를 의식한 핑계일 뿐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정부의 명분을 정면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소영 의원의 발언은 환경운동가이자 변호사 출신으로서 자신의 소신에 따른 발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