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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저우, RCEP 활용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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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저우, RCEP 활용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정책 발표

-RCEP 기회를 활용한 중국 최초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전문 정책-
-한중은 RCEP의 순이익을 공유하는 동시에 혁신과 협업 추진필요-

개요

2021년 3월 30일, 중국 광저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 구역의 작업지도반은 <RCEP 기회를 포착하여 광저우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혁신 발전 촉진 조치>(이하 약칭 “<조치>”)라는 공고를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 최초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중일 3개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협정)에 대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전문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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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광저우시 인민정부

☞ 광저우시 인민정부 <RCEP 기회 포착을 위한 광저우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혁신 발전 촉진 조치> : 원문 참조


<조치>의 배경
광둥성은 RCEP 자유무역 지대의 지리적 핵심 위치에 있으며, 공항·항만·철도 시스템 등의 인프라가 완벽하고 역내 공급 체인의 허브 역할을 기반으로 하여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2019년 12월까지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둥관(東莞), 산터우(汕頭), 포산(佛山) 등의 여섯 개 도시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역을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광둥성 내에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업무의 관리·감독 작업소만 40개소가 있다.

이런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광둥성은 수출입 총액 규모면에서도 우위를 차지한다. 해관 총서 광둥 지사(海關總署廣東分署)에 따르면, 2019년 세관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집계된 전 성(省)의 수출입 총액은 1,107.9억 위안(해외 창고, 우편물 수출입 경로 제외)으로 전년보다 45.8% 증가했으며, 중국 전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총액(1,862.1억 위안)의 59.5%를 차지했다. 그중 수입액은 366억 2,0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하여, 중국 전체의 39.9%를 차지했으며, 수출액은 741억 6,000만 위안으로 62% 증가하여, 중국 전체의 78.6%를 차지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의 파이가 점점 커지자 해관총서와 국무원은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 2020년, 해관 총서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3단 통행 검사(주문서-영수증- 송장), 전(全)과정 노 페이퍼(no-paper) 감독, 수출 반품 혁신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업계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다. 또한, 국무원(國務院)은 슝안(雄安) 신구(新區) 등 46개 지역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 구역 설치를 승인하면서 종합시험구가 설립된 도시를 대상으로 B2B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기준, 절차, 관리감독 등의 분야에서 더 많은 지원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2020년 해관 총서(海關總署)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의 수출 감독 시험 장소을 개설하는 것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으며, 이 공고에는 세관 감독 코드 증설, 기업 등록, 통관 관리 및 검사 검역 등의 분야가 포함되었다.

<조치> 주요내용

광저우시에서 최초 발포한 <조치>는 광둥성의 유리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RCEP로 파생되는 시장 기회를 노리고자 함이다. <조치>는 항구 경영환경 최적화, 독립적 창조능력향상, 국제 물류 네트워크 확장, 전문 인재 양성 등의 분야에서 총 25가지 혁신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무역 절차 편의 수준 제고에 대한 9개 방안이 광저우시 상무국, 세관, 세무, 외환관리국, 은행 등 관련 정부 각 부문에 걸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은 이전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영업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편의수준 제고
RCEP 내 무역절차 간편화 조항에 따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B2B 수출화물에 대한 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수출조건에 맞는 B2B 화물은 신고명세서만을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화물 반품정책을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통관 시한을 줄이고 RCEP 국가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화물은 24시간 내 세관 통행을 허가하며, 그중 부패하기 쉬운 화물은 6시간 안에 통행허가가 가능하다.

2. 세금 환급(면제) 정책 보완
광저우시는 전자상거래 수출의 관세환급 정책을 지속 보완하고, 수출환급금 노 페이퍼 신고 업무를 추진하며, 전자상거래 기업의 관세환급 시한을 근무일 기준 5일로 약속함으로써 전자상거래 기업의 관세환급 효율을 크게 높일 예정이다.

3. 대출확대 및 크로스보더 간편 결재방식 허용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광둥성의 은행은 국외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으며, 거래 정보수집 및 자료의 진위 검토 후 해당 기업에게 간편 결재방식 허용이 가능하다.

4. 국제 물류 네트워크 확장
<조치>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이 국외 창고사업의 발전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또한 독립적인 국외 물류 거점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광저우 바이윈(白雲)공항에 신규로 국외 또는 중국 내 화물 노선을 개설하는 항공사에게는 화물 노선 보조금이 지급된다.

5. 전문 인재 양성
<조치>는 기업이 광저우의 대학과 공인된 사회 교육기관을 통해 직원을 대상으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전문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광저우의 직업기술 교육의 보조금 기준 및 요구 사항에 따라 교육 보조금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시사점: 한중은 RCEP의 순이익을 공유하는 동시에 혁신과 협업 추진 필요

이번 <조치>는 RCEP 조항을 숙지하여 기존 절차 및 규정들을 간편화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를 실현할 수 있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더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통관 및 수출 세금 환급 효율을 개선하고 RCEP 협정국가간 공급망과 원활한 자본 흐름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치>에 대한 중국내 전문가의 보완 의견도 있다. 광둥 재경대학교(廣東財經大學) 경영유통연구소장이자 광둥 경제협회장인 왕선칭(王先慶)은 “현재 광저우 전자상거래 시장은 대부분 유통상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저우의 알리바바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으로 광저우는 크로스보더 전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보완하는 정책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는 향후 일대일로 건설에 있어서 광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역내 타 국가들에 비해 온라인 마켓이 성숙한 한중 양국은 관련 기업들이 상대 국가에 화물창고 및 물류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양국의 강화된 협력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며, RCEP이 안정적으로 구현된 후에는 역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시장에서 양국이 모두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광저우시 인민정부, 해관총서 광동지서, KOTRA광저우무역관 자료 종합